변협회장ㆍ검사장 등 역임 변호사 130인 “검찰인사 참담…정권은 법치 유린 중단”
변협회장ㆍ검사장 등 역임 변호사 130인 “검찰인사 참담…정권은 법치 유린 중단”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1.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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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 130인’은 17일 “우리는 1월 8일 검찰인사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정권은 법치 유린 행위를 중단하다”고 촉구했다.

이 성명에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역임한 함정호(39대)ㆍ천기흥(43대)ㆍ신영무(46대)ㆍ하창우(48대)ㆍ김현(49대)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을 역임한 강기원(2대)ㆍ이명숙(8대)ㆍ이은경(9대)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또 변협 부협회장을 역임한 김병철ㆍ최재호 변호사, 황용환 전 변협 사무총장, 그리고 현직 이담 변협 부협회장도 참여했다.

인천지방변호사회장을 역임한 황봉환ㆍ이종엽 변호사, 김중기 전 대구지방변호사회장, 이광복 전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도 동참했다. 고검장 출신인 정진규ㆍ문효남 변호사, 검사장 출신인 이명재ㆍ강경필ㆍ조희진 변호사, 김윤상 전 부장검사 등 검찰 출신도 다수 참여했다. 이헌 변호사(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최혜리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조대환 변호사(전 한국사내변호사회장), 최건 변호사(대한법조인협회장) 등도 이름을 올렸다.

성명에 동참한 변호사들
성명에 동참한 변호사들

이들 변호사들은 “대통령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검찰 인사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쁜 선례”라고 비판했다.

변호사들은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이번처럼 노골적인 검찰 인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며 “다음 정권에서도 인사권을 운운하며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마시킬 수 있는 최악의 선례가 만들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사들은 “대통령의 인사권은 대통령 개인이나 특정 정치 세력의 것이 아니다”며 “국민이 준 권력이므로 당연히 엄정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인사권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반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더욱 참담한 것은 검찰 인사도 모자라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바꾸는 직제개편안이 기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변호사들은 “반부패수사부 2곳은 조국 전 장관 가족비리, 삼성물산ㆍ제일모직 인수ㆍ합병 의혹을 수사해 왔고, 공공수사부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이며, 조세범죄조사부도 조국 전 정관 측 사모펀드와 관련된 상상인그룹 수사를 맡고 있다”고 거론했다.

이어 “폐지 대상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수사 중”이라며 “이들 부서가 사라지면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의 수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변호사들은 “숨겨야 하는 진실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강압적인 수사 방해를 시도하는 것인가”라며 “현 정권의 수사방해 시도가 강압적일수록, 국민들은 더욱더 의혹이 중대하고 치명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영원하고 권력은 유한하다. 일시적으로 진실을 은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은폐할 수는 없다. 역사를 보더라도 진실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며 “현 정권이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계속한다면 더욱더 큰 역사적 단죄와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우리는 현 정권이 작금의 수사방해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더 이상 법치주의가 유린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번 성명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분연히 궐기해 법치주의 수호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실현해야 하는 변호사들의 사명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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