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변호인단은 31일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며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국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딸이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뇌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김칠준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기소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문’을 내놓았다. 조국 전 장관은 입장문을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트위터에도 올렸다.

변호인단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뇌물수수, 증거은닉 및 위조 교사 등으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고 혹평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고 반발하며 “기소 내용도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기소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한 검찰의 기소 내용은 조국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내용을 모두 알고 의논하면서 도와주었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 전 장관이 증거은닉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기소 내용도 검찰의 상상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수사내용이나 오늘 기소된 내용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조국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끝으로 법치국가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과 유무죄는 재판정에 합법적인 증거들이 모두 제출되고,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공방을 벌인 후,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서 비로소 확정된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그 동안 조국 전 장관과 가족들은 수사과정에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과 추측이 무차별적으로 보도됨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앞으로는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언론에 당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