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4분기 경상보조금 7개 정당에 108억 지급…2019년 총 432억원
선관위, 4분기 경상보조금 7개 정당에 108억 지급…2019년 총 432억원
  • 신혜정 기자
  • 승인 2019.11.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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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2019년도 4분기 경상보조금 108억 5137만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

4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을 보면 더불어민주당(128석) 35억 9301만원, 자유한국당(108석) 35억 3075만원, 바른미래당(28석) 25억 2667만원, 정의당(6석) 6억 9571만원, 민주평화당(4석) 2억 4915만원, 우리공화당(2석) 1606만원, 민중당(1석) 2억 4000만원이다.

이로써 올해 총 432억 3405만원의 경상보조금을 각 정당에 지급했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2019년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을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138억 2225만원, 자유한국당 135억 9331만원, 바른미래당 99억 2676만원, 정의당 27억 3410만원, 민주평화당 21억 6918만원, 우리공화당 3452만원, 민중당 9억 5390만원이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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