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31일 적폐청산 수사 및 공소유지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신봉수 특수1부장을, 3차장에 송경호 특수2부장을 임명하는 등 고검검사급 검사 620명, 일반검사 27명 등 검사 647명에 대한 인사를 8월 6일자로 단행했다.
지난 7월 26일 대검검사급(검사장) 검사 신규 보임 및 사직 등으로 발생한 고검검사급 검사 결원을 충원하는 등 신속한 후속 인사를 통해 조직을 정비해 당면한 현안 수사, 공판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새로운 진용을 갖추게 됐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국정농단 및 사법농단, 전직 대통령 사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수사 및 공소유지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 마무리를 위해 그동안 적폐청산 수사와 공판을 이끌어온 서울중앙지검 부장을 서울중앙지검 2, 3차장검사로 보임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개선된 인사제도에 따른 최초의 고검검사급 인사다.
작년 12월에 제정ㆍ시행된 ‘검사인사규정’,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선 청 부장 근무 경력이 없는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 보임을 제한했다.
2021년 고검검사급 인사부터는 지방청에서 보직 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부장으로 보임한다.
부장검사로 처음 보임되는 사법연수원 33기의 경우 검사 재직 기간의 1/3 이상을 형사ㆍ공판ㆍ조사부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부장검사로 보임한다.
2022년 고검검사급 인사부터는 재직 기간의 2/5 이상 근무 요건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인사 공정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관실 주관으로 차장검사급 신규보임 기수(사법연수원 28기~29기)에 대해 최초로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보다 더욱 엄격한 ‘인사검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했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 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검사를 차장검사급 주요 보직에 보임했다.
아울러 이번 인사에서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 상반기 ‘우수 형사부장’, 기관장 추천 업무실적 우수자에 대해 희망지를 배려했다.
또한 인사 형평성을 강화했다.
일ㆍ가정의 양립 및 장기 지방 근무로 인한 애로 해소를 위해 지방청 부장으로 2회 연속 근무한 경우, 본인 희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재경ㆍ수도권 지역으로 전보했다.
한편, 사법연수원 33기 초임 부장검사 대부분을 지방청에 보임, 1회 이상 지방 근무를 의무화하여 경향교류를 더욱 강화했다.
이와 함께 검찰 인권보호 기능 확대ㆍ강화했다.
인권감독관 설치 확대했다. 현재 전국 12개 지검에 설치돼 일선에서 인권보호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권감독관을 울산지검, 창원지검에도 추가 배치해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했다.
인권수사자문관 제도를 활성화 한다. 지난 2018년 인사에서 도입해 검찰 인지수사의 효율적 내부 통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수사 및 인권업무 경험 등이 풍부한 검사를 인권수사자문관으로 배치했다.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을 확대한다. 전국 16개 지검에 설치돼 복잡한 재산범죄 고소사건 및 재기수사명령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의 각 청별 현원을 증원한다. 수사경험이 풍부한 고호봉 검사를 확대 배치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를 통한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 다양성 확대를 추진했다.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맞는 수평적 조직문화의 확산을 위해 하급자에 의한 ‘다면평가’ 및 최초로 사법연수원 33기를 대상으로 실시한 함께 근무한 동료들에 의한 ‘부장검사 보임 전 동료평가’ 결과를 엄정하게 인사에 반영했다. 구성원 다수에 의한 부정적 평가가 누적된 검사 등에 대하여는 부장 등 관리자 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
한편, 법무부ㆍ대검찰청ㆍ서울중앙지검의 주요 보직에 대하여는 출신 지역 및 학교의 다양성 등을 감안해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4차장, 재경ㆍ수도권 등 주요지검 차장, 수도권 지청장 등에 주로 형사부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검사를 발탁해 보임했다.
아울러, 올해에도 법무부ㆍ대검ㆍ서울중앙지검에 능력과 자질, 전문성이 검증된 우수 여성검사를 적극 보임했다.
법무부 법무실 선임과장인 법무과장과 대검 마약과장에 최초로 여성 부장검사를 보임했다. 대검 마약과장으로 보임된 원지애 검사는 ‘마약’ 범죄 공인전문검사다.
또한 사상 최초로 서울중앙지검 인지부서 부장에 여성 검사를 보임하는 등 역대 최대인 총 5명의 여성 부장검사를 배치했다.
서울중앙지검 이영림 형사6부장, 박성민 형사9부장, 김남순 공판2부장, 김윤희 과학기술범죄수사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다.
《주요 보직 여성 검사》
▲법무부 법무과장 김향연(사법연수원 32기, 현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구태연(32기, 현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장)
▲법무부 검찰과 인사담당 부부장 조아라(34기, 현 부산지검 검사)
▲대검 마약과장 원지애(32기, 현 제주지검 형사3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이영림(30기, 현 대검 인권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박성민(31기, 현 속초지청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김남순(30기, 현 대검 수사지원과장)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장 김윤희(31기, 현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유현정(31기, 현 대검 양성평등정책관)
현재 부부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법연수원 33기 검사 대다수가 부장으로 보임됨에 따라, 일선 근무 부부장 검사 충원을 위해 금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34기 검사 102명을 부부장으로 보임했다.
아울러 일반검사에 대하여는, 검사인사규정에 따라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 근속자를 제외하고는 유임 신청을 적극 수용해 인사이동을 최소화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