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와 협약한 법원노조 5일 ‘노동법원 설립 국회토론회’ 개최
법원행정처와 협약한 법원노조 5일 ‘노동법원 설립 국회토론회’ 개최
  • 표성연 기자
  • 승인 2019.06.04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리더] 법원공무원들이 노동분쟁 등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인 노동법원 설립을 위해 직접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조응천, 한정애 국회의원과 함께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해 주목된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공무원단체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앞서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는 지난 3월 27일 법원행정처와 단체교섭을 통해 “제20조(노동법원 설치) 노동사건의 전문화와 신속한 노동분쟁의 해소를 위해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의 설치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법원본부는 그 첫 과정으로 노동법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 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한정애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조응천 의원과 “노동사건 전문법원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이 축사할 예정이며, 좌장은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맡는다.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가 노동법원 쟁점과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며, 국회 입법조사처 한인상 조사관이 해외노동법원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는 이희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광준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 부지부장, 정병욱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조충현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과장, 김영완 경총 노동정책본부 본부장이 참여한다.

법원본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법원행정처, 노동부, 경총, 민변, 대한변협, 공무원노조 등 다양한 관계기관이 추천한 토론자가 참여해 각자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