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지출내역이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도록 하는 정치자금 투명화법인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은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 명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간 제한 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영수증 사본 등 정치자금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사본교부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지출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정치자금 사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내역서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로 짧고, 그마저도 선거비용에 대해서만 인터넷 열람이 가능해, 유권자가 열람기간 후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알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또한 선관위가 공개하는 수입ㆍ지출내역서가 이미지 파일이어서 지출내역 비교분석을 위한 데이터화 작업이 어려운 것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선거비용을 포함한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내역서를 인터넷에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3개월의 열람기간도 삭제해 기간 제한 없이 수입ㆍ지출내역 확인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열람만 가능하고 사본 교부를 금지했던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에 대해 사본 교부를 가능하게 해, 유권자가 정치자금 지출을 적극적으로 감시ㆍ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정치자금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물적 토대”라며 “이 법이 통과돼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이 보다 투명해지고, 정치자금 사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 발의에는 설훈ㆍ이인영ㆍ전해철ㆍ강병원ㆍ김병관ㆍ김병욱ㆍ김해영ㆍ소병훈ㆍ신동근ㆍ안호영ㆍ제윤경ㆍ정인화 의원 등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