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철승 소나무당 대변인이 구속기소된 송영길 대표의 재판부가 보석 허가 결정을 미루는 것에 “재판장인 허경무 부장판사는 송영길 대표에 대한 정치탄압에 가담한 것이 분명하다”고 직격했다.

검찰은 작년 12월 송영길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소나무당은 송영길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정치검찰에 의한 기획수사”라고 규정하며 “정치검찰 해체”를 제1의 공약으로 천명하며 창당됐다.

송영길 대표의 변호인단은 지난 1월 26일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에 보석신청을 했는데, 재판부는 27일 공판을 진행하면서 또 보석 결정을 미뤘다.

이에 갑갑한 정철승 소나무당 대변인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페이스북에 허경무 재판장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올리며 따져 물었다.

정철승 변호사는 송영길 대표의 변호인이자 소나무당의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철승 대변인은 “오늘부터 14일 동안 제22대 총선의 선거기간이 시작된다”며 “그럼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허경무 부장판사)은 정치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철승 대변인은 “송영길 대표의 변호인단은 지난 1월 27일에 보석신청을 했는데, 재판장인 허경무 부장판사는 무려 2개월이 넘도록 외면하더니, 심지어 법정 선거기간이 시작되었음에도 정당 대표이자 광주 서구갑 지역구 출마자인 송영길 대표의 보석을 허가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철승 대변인은 “그동안 (보석 허가 여부를)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지만, 이제는 한마디 해야겠다”며 “허경무 부장판사는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송영길 대표에 대한 정치탄압에 가담한 것이 분명하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정 대변인은 “송영길 대표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10번째 옥중 출마자이고, 소나무당은 당대표가 수감 상태로 창당된 세계 최초의 정당”이라며 “이것이 정말 2024년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지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라고 답답해했다.

정철승 대변인은 그러면서 “어느 독재국가가 5선 국회의원이자, 인천광역시장, 여당 대표를 역임한 정치인을 불과 14일의 선거운동조차 허용하지 않고 수감시키는가?”라고 어이없어했다.

정철승 대변인은 “송영길 대표가 누가 봐도 명백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다”며 “검찰 주장에 의하면 배임액만 5,000억원이 넘는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 이미 법원으로부터 실형 2년과 3년을 선고받았던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도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어째서 송영길 대표에게만 이러는 것인지 나는 허경무 부장판사에게 따져 묻고 싶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도대체 왜??”라고 따져 물었다.

정철승 대변인은 “송영길 대표가 정치검찰의 위법 수사로 구속되고, 도저히 납득 되지 않을 정도로 보석이 불허돼 선거운동을 방해받는 등 탄압을 당하고 있는 이유 역시, 윤석열 정치검찰 정권에 대한 송 대표의 분노와 투쟁의지가 진심이라고 저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 “이재명, 조국 대표에게 송영길 대표에 대한 보석 촉구 성명을 요청한다”

한편, 소나무당은 전날 “이재명, 조국 대표에게 송영길 대표에 대한 보석 촉구 성명을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여기서 송영길 대표의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소나무당은 “송영길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기획ㆍ표적 수사라는 사실은, 송 대표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의 수사가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수사 중에 불법으로 취득한 전화통화 녹취파일을 단서로 시작됐다는 사실만을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소나무당은 “반부패2부는 2023년 4월초부터 이정근 전 부총장에 대한 휴대폰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녹취파일에 나오는 통화내용을 JTBC 기자 등에게 유출해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뿌려서 부정선거를 했다’는 사실무근의 중상비방 기사들이 보도되도록 해, 송영길 대표와 민주당에 심각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소나무당은 “이에 당시 프랑스 파리에 방문교수로 체류 중이던 송영길 대표는 민주당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즉시 탈당한 후, 2023년 4월 24일 귀국해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수사를 요구했으나, 검찰은 무려 8개월 동안이나 조사를 미루더니 12월 8일 송 대표를 소환조사하고 불과 10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소나무당은 “그러나 막상 검찰이 송영길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주된 혐의는 ‘돈봉투 사건’이 아닌 ‘먹사연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 인바, 먹사연 관련 혐의는 정치검찰이 8개월 동안 불법수사를 통해 억지로 만들어 낸 기획ㆍ조작 수사임이 재판과정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나무당은 “위와 같은 제반 경위만 보더라도, 정치검찰의 기획된 수사의 결과로 구속된 정치인 송영길 대표에 대해 가장 중요한 시간인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 구속시키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는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므로 소나무당은 2개월 동안이나 보석 허가를 내리지 않고, 법정 선거기간 전날까지 송영길 대표를 구속 상태로 두고 있는 재판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를 성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