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상대와 설전을 벌이던 중 욕설을 한 A씨. 상대는 A씨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했다. 이 경우 A씨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될까?

우선, 명예훼손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형법 제307조에 명시된 명예훼손은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하는 형사소송이다. 범죄 행위가 인정될 경우 성범죄나 경제범제, 음주 및 교통사고, 폭행 등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엄중한 형벌에 처한다.

의정부 법률사무소부광 최준성 형사변호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사실적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 고의성을 충족해야 한다”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건의 배경이다. A씨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욕설을 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이 적용된다. 흔히 ‘온라인 명예훼손’이라 불리는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온라인은 전파속도가 빠르고 불특정 다수에게 내용이 전달되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 수위가 강하다.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내용상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거나 닉네임, ID 등을 언급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오해 혹은 과실로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초기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사건이 기소될 경우 이를 뒤집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 수사관의 고압적인 조사방식에 억눌려 수사기관이 유도하는 대로의 진술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하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진다.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주장할 부분이 있다면 변호인 동행을 통해 진술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 또 관련 자료 제출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끝으로 최준성 형사변호사는 “명예훼손과 같은 형사사건은 구체적인 상황이 백이면 백 전부 다르기 때문에 단편적인 정보만으론 확인하기 어렵다”며 “위 내용 또한 원칙적인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 및 처벌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