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률사무소 더 와이즈 형사전문 황현종 변호사
부산법률사무소 더 와이즈 형사전문 황현종 변호사

여전히 술을 마시고도 운전하는 등의 안일한 생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음주 단속에 적발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단속이나 처벌 또한 강화되고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최근에는 단순 음주 운전으로 적발이 되어도 실형이 선고되고있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많이 받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벌금형에서부터 시작해서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약간의 음주라도 일단 음주운전에 연루되었다면 즉각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 

음주운전에 대한 적발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일단 조금이라도 술을 입에 댔다가는 차량을 운전하지 않는 것이 좋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의 수치만 나오더라도 처벌과 단속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구강청결제를 사용한다거나 자동차 워셔액만 사용하더라도 단속에 적발되는 헤프닝이 일어나기도 한다. 

실제로 음주운전을 했다면 처벌 형량도 매우 높아졌는데,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만 걸어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전에는 아파트나 학교 내부 단지 등에서 운전할 때는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아 처벌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법규가 개선되면서 이런 공용 공간이라도 일반 도로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의 형량이 차등 적용된다”고 말하는데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처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부산법률사무소 더 와이즈 형사전문 황현종 변호사는 "특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차등 적용되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사무실이나 로펌등을 통해 형사소송 관련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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