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 넘친다는 조국 대표는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ㆍ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ㆍ딸 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이후 처음으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국 대표는 “먼저 지난 주말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무도함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 일어났다”며 “바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라고 말문을 열었다.

조국 대표는 “이종섭 장관은 (해병대) 채상병 사건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로 출국금지 상태였다”며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는 범인도피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심우정 법무부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조국 대표는 “수사의 핵심 당사자가 백주대낮에 떳떳하게 출국하는 일, 검찰독재정권이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핵심 피의자를 정부가 나서 도피시킴으로써 윗선의 책임을 은폐하겠다는 무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즉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끝까지 진상을 밝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점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국 대표는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조국혁신당 1호 특검 발의”라고 공표했다.

조국 대표는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아시다시피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ㆍ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ㆍ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가 설명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손준성ㆍ김웅 등이 윤석열ㆍ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ㆍ최강욱ㆍ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공무상 기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둘째,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인을 교체하여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고,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을 위하여 상고를 포기하였다는 의혹에 관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사건.

셋째, 한동훈의 딸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 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했다는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 등 사건.

넷째, 앞선 3가지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

조국 대표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며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고 하여 검사 출신 집권여당의 대표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정조준했다.

조국 대표는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며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조국 대표는 “오늘 조국혁신당은 국민 여러분들께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ㆍ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ㆍ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겠다고 약속드리며, 이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건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조국 대표는 “한동훈 특검 발의는 그 시작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관권선거를 일삼고, 끊임없이 야당 대표의 먼지를 터는 일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을 향해 조국혁신당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향한 쇄빙선이자, 민주진보세력 승리의 예인선이 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 남은 임기) 3년은 너무 깁니다. 다시 국민이 승리하는 역사를 조국혁신당이 만들어가겠”면서 “주인공은 국민 여러분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