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8일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윤석열 대통령이 호주 대사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범인 도피 돕는 대통령이라니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성명을 내놓았다.

ㄱ전국공무원노조(위언장 이해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故) 채 상병 사건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출국금지 중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 호주대사로 임명했다”며 “출국 금지된 주요 피의자를 외국 대사로 임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법치’인가? 수사를 피해 범인을 해외로 빼돌리는 조폭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를 뿐”이라고 어이없어했다.

공무원노조는 “대통령과 외교부, 법무부는 마치 카르텔처럼 일사분란하게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을 위해 움직였다”며 “대통령실은 ‘출국 금지된 상황을 몰랐다’며 오리발을 내밀었고, 외교부는 행정제재 대상이 아니라며 이종섭 전 장관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했다. 인사검증에 손 놓고 있던 법무부는 장관 직권으로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제 해제 검토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을 이토록 서두르는 건 채 상병 수사 외압의 배후가 대통령실이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종섭 전 장관은 유선전화를 받고 ‘수사 결과 발표를 취소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수처 확인 결과 해당 번호는 대통령실 번호였다. 또한 해명과 달리 이종섭 전 장관은 대통령실의 전화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임성근 사단장 복귀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고 짚었다.

공무원노조는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부임하면 사건 수사는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를 벌인 셈”이라며 “만약 민간 기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적어도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종섭 전 장관 외에도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이 속속 영전하거나 국외로 나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국민의힘 총선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임기훈 전 안보실 국방비서관은 지난해 말 진급했고, 임성근 사단장은 정책 연수를 떠났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작심하고 관련자들을 두둔하고 빼돌리는 모양새”라며 “도무지 눈 뜨고 볼 수 없는 국기문란이 대통령 개인의 안위를 위해 벌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공무원노조는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하고 원활한 수사를 위해 이종섭 장관 대사 임명을 당장 철회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수사 외압의 배후임을 자인하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