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마약 사범으로 2023년 10월까지 2만 2393명이 검거돼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하자 검찰, 경찰 등이 포함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의료용 마약류 사건을 엄단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영리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의료인,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자는 초범이라도 사안이 중한 경우 구속수사,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 중독자는 초범이라도 구공판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고, 누범·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자는 구속수사를 통한 격리해 재범 방지에 힘쓴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병환 법률사무소 민병환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구공판이란 검사가 피고인을 법원에 기소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로 재판 없이 벌금형 선고가 이뤄지는 구약식과 달리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편”이라며 “특히 불구속 구공판의 경우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이지만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진행됨을 감안하면 치밀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근래 들어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에서도 아무런 전과가 없다고 하여도 처음부터 불구속 구공판 기소되는 비중이 높아졌다.

민병환 형사전문변호사는 “물론 불구속 구공판의 경우 피고인이 재판 전까지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기에 그만큼 변호인 조력 등이 원활하나 구공판이 결정됐다는 사실 자체가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뜻한다”며 “따라서 불구속 구공판 대응 시 더욱 치밀하게 혐의 방어 또는 선처 방법을 찾는데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실제 구공판은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 열리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첫번째는 범죄 혐의의 심각성에 대한 것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범죄 혐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범죄 혐의 △피해자가 있는 범죄 혐의 등에 해당한다.

두번째는 증거의 확보 여부에 대한 것으로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에 속한다. 대표적인 구공판 적용 혐의에는 살인, 강도, 강도치상, 상해, 횡령, 배임, 마약류 범죄 등이 있다.

민병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심각한 사안일수록 구공판 적용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구속, 불구속 여부가 피의자 방어권 행사와 밀접하므로 최대한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음을 명백히 하여 불구속 상태 확보에 힘쓸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 다양하고 유리한 정상 자료 확보로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동시에 혐의 인정 여부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에도 신중하게 접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울산에 소재한 민병환 법률사무소의 민병환 변호사는 울산 출신으로 울산시를 주 무대로 검사로 재직, 이후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울산변호사로 활약 중이다. 교통범죄, 성범죄, 마약, 아동학대, 지적재산권, 해양, 교통, 문화재, 강력, 특수, 환경, 조세, 관세,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검사로 활약하며 접한 다양한 사건 경험을 살려 형사사건은 물론 이혼, 가사, 행정 등 폭넓은 사안 속 의뢰인에게 닥친 법률적 위기의 현명한 해결을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