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경선을 앞둔 박민식ㆍ박용찬 예비후보들의 ‘추징금 미납’ 공세에 “딱하다. 치졸하다”며 단단히 뿔났다. 김민석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조치로 무관용 대응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먼저 23일 더불어민주당은 3선 중진으로 정책위의장을 지내고 현재 총선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의원을 서울 영등포을 지역구에 단수 공천했다.
이에 영등포구을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지고 경선을 앞둔 국민의힘 박민식 예비후보와 박용찬 예비후보가 김민석 의원에 대해 벌금과 추징금 미납을 주장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김민석 의원은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 무렵 기업인으로부터 7억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2009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7억 2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0년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민식 예비후보는 “(김민석 의원) 아직도 미납된 추징금이 2억이 넘는다”며 “국회에 들어가면 ‘벌금, 추징금 등 미납자들은 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김민석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날을 세웠다.
박용찬 예비후보도 “추징금 미납자”라며 “김민석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수십 개의 현수막을 동시에 걸 정도로 정치자금을 펑펑 써왔으면서도, 추징금 납부에는 인색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비난했다.
하지만 김민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부당하고 억울하지만 20년에 걸쳐 벌금과 추징금을 완납했다”며 박민식ㆍ박용찬 예비후보들의 추징금 미납 주장을 일축했다.
김민석 의원은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이 추징금 시비를 걸어 딱하다”며 “비전과 정책 없이 허위 네거티브로 선거를 시작한 국힘 후보들이 정말 치졸하다”고 반격했다.
김민석 의원은 그러면서 “경선을 앞두고 아무리 급하다고 허위사실에 명예훼손을 대놓고 하다니, 자격상실급 선거법 위반”이라며 “법적조치로 무관용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박민식 “김민석 방지법 만들겠다”
국가보훈부 장관 출신인 박민식 예비후보는 23일 페이스북에 <김민석 방지법을 만들겠습니다>는 글을 올렸다.
박민식 예비후보는 “예상대로 김민석 의원이 영등포을 공천을 받았네요. ‘비명횡사, 친명횡재’, ‘이재명 사당화’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며 “영등포을에서 벌어질 박민식과 김민석의 대결이 대한민국의 방향성을 징표하는 상징적 승부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아직 영등포을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박민식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영등포을 위원장으로 텃밭을 다져온 박용찬 예비후보를 제치고 자신이 김민석 의원의 총선 대항마가 될 것을 자신한 모습이다.
박민식 예비후보는 “김민석 의원은 운동권 카르텔의 상징적 인물이면서, 최근 선거상황실장, 정책기획단 TF단장까지 맡은 그야말로 이재명 민주당의 핵심”이라며 지목했다.
박민식 예비후보는 “당 대표가 여러 건의 범죄혐의를 받고 있어서 그런가, 이재명 민주당은 범법행위에 대해 유독 관대하다”며 “(김민석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벌금형에, 7억 2000만원의 추징금까지 선고받고, 지난 총선 당시 추징금 미납액이 6억이 넘었음에도 민주당으로 컴백해 공천까지 받은 것은 86 운동권 세력의 특권 덕”이라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박민식 후보는 “‘추징’이란 건 범죄자가 취득한 뇌물이나 정치자금 등 범죄수익을 국가에 내라고 명령하는 판결”이라며 “전두환 추징금을 끝까지 환수해야 되듯, 김민석 추징금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민식 예비후보는 “왜 김민석 의원은 추징금 다 안 내고, 정당 공천도 탁탁 받아내고, 또 고위공직인 국회의원도 하고”라며 “세금 체납자도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을 텐데, 하물며 더러운 돈을 받아 쓰고, 아직도 뉘우침 없이 추징금도 다 내놓지 않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박민식 예비후보는 “관보에 따르면 21대 등원 당시 추징금이 6억 가량이고, 아직도 미납된 추징금이 2억을 넘습니다. 그나마 갚은 돈, 그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아르바이트라도 하지 않는 한 세비로 최소 3억 넘는 돈을 갚았다는 건데,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며 “국민의 세금이 범법자들의 변호사비용이나 추징금 납부에 사용되는 것도 기가 막힐 일”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박민식 예비후보는 “그 부분은 본인이 야인 시절에 막노동을 해서라도 스스로 번 돈으로 납부를 해야 마땅하다”며 “법원의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정상적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지는 보통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엄청난 특권”이라고 적었다.
박민식 예비후보는 “국회가 범법자들의 안식처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며 “저는 국회에 들어가면, ‘벌금, 추징금 등 미납자들은 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하는 내용의 법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민식 후보는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주신 세비를 범법자의 추징금 납부에 쓰라고 국회의원을 뽑을 유권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라고 마무리했다.
◆ 박용찬 “김민석 의원 14년째 완납하지 않은 추징금 미납자”
MBC 앵커 출신으로 국민의힘 영등포을위원장인 박용찬 예비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 <‘김민석 공천은 ‘유유상종’ 공천인가>라는 글을 올리며 “역시 더불어범죄당 다운 선택이었다. 김민석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단수 공천 결정을 두고 나온 말”이라고 적었다.
박용찬 예비후보는 “김민석 의원이 어떤 인물인가? 불법으로 받은 범죄수익금 7억 2000만원을 14년째 완납하지 않은 ‘추징금 미납자’ 아닌가?”라며 포문을 열었다.
박용찬 예비후보는 “민주당은 추징금을 내지 않은 전두환을 혹독하게 비난하더니, 똑같은 행각을 벌인 김민석에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공천을 주는 관용을 베풀었다”며 “김민석이 하면 로맨스고, 전두환이 하면 불륜 이른바 ‘석로환불’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용찬 후보는 “동병상련의 정을 느꼈던 것일까? 전과 4범 당 대표가 같은 전과 4범 후보에게 공천을 주는 ‘유유상종 공천’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의원을 싸잡아 비난했다.
박용찬 예비후보는 “김민석 의원의 불성실한 추징금 납부 태도 역시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며 “김민석 의원이 10년이 넘도록 추징금 납부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자, 검찰은 지난 2020년 김민석 의원의 은행통장에 대한 채권 압류까지 시도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박용찬 예비후보는 “김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지역구에 수십 개의 현수막을 동시에 걸 정도로 정치자금을 펑펑 써왔으면서도, 추징금 납부에는 인색한 태도를 보여왔다”며 “민주당의 김민석 공천 결정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참패로 이끄는 최대 악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민석 “허위사실 유포, 무관용 법적조치”
하지만 김민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즉각 허위사실 유포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무관용 법적조치를 예고하면서다.
김민석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이 제게 추징금 시비를 걸었습니다. 딱합니다”라거 씁쓸해하며 “두 번이나 말도 안 되는 (검찰) 특수부 표적수사를 당했고, (제21대 총선) 4년 전 이해찬 지도부의 깐깐한 공천심사에서 이미 철저히 검증과 소명을 거쳤다”고 받아쳤다. 공천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김민석 의원은 특히 “부당하고 억울하지만 근 20년에 걸쳐 벌금과 추징금 완납까지 마쳤다”며 박민식ㆍ박용찬 예비후보의 추징금 미납 주장을 일축했다.
김민석 의원은 “(박민식ㆍ박용찬 예비후보가 영등포을 지역구) 경선을 앞두고, 아무리 급하다고 기초 사실 확인도 않고, 허위사실에 명예훼손을 내놓고 하다니, 국힘 후보의 법 위반은 검찰이 봐 준다는 보장이라도 받았나 봅니다”라고 반격했다.
김민석 의원은 나아가 “저 같은 피눈물 나는 피해를 방지하는 ‘정치검찰 표적수사 척결법’을 만들겠다”며 “정치검찰이 어떤 짓을 하는지 너무 생생히 겪어 봤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회의원은 그러면서 박민식ㆍ박용찬 예비후보에게 “즉각 사과를 요구한다”며 “바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회의원은 “이미 영등포을 국힘 예비후보들은 모두 자격상실급 선거법 위반”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 확산시키는 모든 경우에 대해 그가 누구든 법적조치로 무관용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민석 의원은 끝으로 “(22대 총선 후보들이) 비전과 정책 없이 허위 네거티브로 선거를 시작한 국힘 후보들이 정말 치졸하다”며 “정책과 실력으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