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변호사 출신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윤석열 정권은 검찰 독재로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민생을 파괴하고 있다”고 직격하며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고발사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과 관련해 정한중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및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공모 여부 등도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의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한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에 대한 인재영입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79년) 12ㆍ12 군사반란범들이 군부 독재로 민주주의를 말살했듯이, 윤석열 정권은 검찰 독재로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민생을 파괴하고 있다”고 직격하며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은 어떠한 형태의 독재와도 같이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정한중 교수는 “입만 열면 헌법을 언급하면서 정작 자신이 헌법을 파괴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을 심판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는 물론 민생도 회복할 수 없다”며 “형사법 교수인 제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하기로 결심한 이유”라고 민주당 인재영입 제안을 수락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한중 로스쿨 교수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검찰독재라면 누구는 감옥에 있을 것’이라는 말은, 구속영장 청구권만 있는 검사가 법관에 의한 구속영장 발부를 규정한 헌법을 침해하는 발언”이라며 “평소 얼마나 검사 우월과 사법부를 경시하는 의식을 가졌는지를 보여준다. 최근에도 본 무리한 기소와 무죄 제조기 검사는 이러한 독선과 아집에서 나온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직격했다.

정한중 교수는 “1994년 10월 29일, 검찰은 전두환 등 군사 반란범들을 기소유예하면서 그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94년 12월 12일로 끝난다고 발표했다. 당시 사법연수생인 제가 ‘군사반란죄는 대통령 재직 중에는 기소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전두환의 대통령 재직기간은 공소시효 기간에서 빼야 한다’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주장했다”며 “이 주장은 많은 반향을 일으켰고, 결국 전두환 등 군사 반란범들은 처벌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중 공소시효는 정지되고, 퇴임 후 처벌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고 환기시켰다.

정한중 교수는 “검찰 독재 아래서 수사기관이 정권에 종속돼, 12ㆍ12 (군사반란) 이후 전두환의 5공 때로 돌아간 느낌”이라며 “공정과 상식의 파괴가 도를 넘었다”고 윤석열 정권을 비판했다.

정한중 교수는 “사법부 일부 구성원도 자기검열에 빠지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만에 들통날 거짓말을 너무 버젓이 한다. 거짓말하는 버릇은 다른 사람이 고칠 수 없다”며 “다만 국민들의 힘으로 법률과 헌법 개정을 통해 검찰 등 수사기관과 사법을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개혁을 할 수 있다”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언급했다.

특히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고발사주로 최근 다시 입건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딸의 입시 스펙 의혹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고발사주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대통령 및 한동훈 장관의 공모 여부 등도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 당시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이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이었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입건했다.

정한중 교수는 “저는 교수를 하면서 늘 선출직 공무원이 존중받아야 공직을 선출한 국민들이 존중받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생각해 왔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출직 자신이 깨끗해야 하고, 고위공직자들은 봉사를 넘어 희생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들에게 국민들이 권한을 주신 이유가 이러한 희생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저 자신을 엄격히 다스리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인재영입) 두 분 공통점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남용 행태에 대해 직접 체험했고, 거기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데 관여했다는 것”이라며 “권력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복무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을 경험했던 분들께서 시정해 주시는 데 큰 역할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로써 인재영입을 마감한다. 피날레로 가장 훌륭한 분들 모셨다”며 “두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국정 파탄과 경제 폭망을 불러온 검찰독재 정권의 본질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이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