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조희대 대법원장은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으로 강정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용직 변호사(법무법인 케이씨엘 대표)를 지명했다.
2024년 2월 18일 임기 만료한 국가인권위원회 윤석희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강정혜 교수를, 2024년 2월 29일 사임하는 한수웅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김용직 변호사를 지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은 국회가 4명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4명을,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 강정혜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누구?
강정혜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2년부터 2005년까지 13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했고, 2005년부터 현재까지 19년 동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제거래법과 상법을 강의하고 있다.
강정혜 교수는 약 32년간 변호사와 교수로 활동하면서 법률 실무와 이론 모두에 정통한 법률가로서 ‘법은 국민들에게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수단으로써 의지할 수 있는 친밀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소신 하에 헌법과 법률에 대한 해박한 법률지식과 사회에 대한 따뜻한 시각을 바탕으로 공공 분야와 학계 등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연구해 왔다.
강정혜 교수는 2007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것을 비롯해 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을 두루 역임하면서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생태학과 공동체적 관점에서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환경오염피해 구제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관계’, ‘환경친화적 정보공시를 위한 법적 과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로서의 환경분쟁조정과 환경소송’ 등 환경 분야 관련한 다수의 논문을 저술하는 등 다양하고 심도 깊은 연구 활동을 수행했다.
한편,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환경부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피해가 신속하게 회복되고 올바른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이 마련되는데 기여했다.
그 외에도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위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의 권익이 충실히 보장되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행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왔다.
대법원은 “강정혜 교수는 변호사로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체득한 풍부한 실무경험은 물론 교수로 재직하면서 쌓아온 전문적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인권위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용직 변호사는 누구?
김용직 변호사는 1978년 행정고시(제22회)에 합격해 행정사무관으로 재직하다가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5년부터 2001년까지 16년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며, 2001년부터 현재까지 약 23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가다.
김용직 변호사는 자폐인 권익 보호의 대부(代父)로 불리며 인생의 절반을 자폐성 장애인 등 사회 소외 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에 헌신하고 꾸준한 무료 법률상담과 국선변호 등을 통해 법률가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충실해 왔다.
특히 법관 재직 중 자녀에게 자폐성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된 이후부터 자폐성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인식 개선을 위해 앞장서 오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이끌어 내는 등 장애인 인권신장을 위해 헌신해 왔다.
‘자폐아 부모회’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자폐아 부모들과 힘을 합쳐 조기 교실을 운영하고 자폐아 문제를 고민하는 한편, 발달장애 관련 최초의 사회복지법인인 ‘계명복지회’를 창립하는데 기여했다.
2006년에는 자폐성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면서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초의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 협회’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회장으로 재임 중이며, 매년 전국의 자폐인 가족 1,000여명과 함께 ‘자폐인 사랑 캠프’를 개최하는 등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4년에는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공동대표를 맡아 지속적인 연구와 토론을 통해 특정 장애 영역을 위한 최초의 법률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김용직 변호사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법조협회 ‘법조봉사대상’ 대상을 수상했다.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세계인권선언 67주년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했다. 2016년 법조언론인클럽 ‘2015 올해의 법조인상’을 수상했고, 2020년 제9회 변호사공익대상 개인 부문을 수상했으며, 2021년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받았다.
그 외에도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위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서울고법 시민사법위원회 소수자보호분과위원장,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감사, 장애예술인문화예술활동지원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 및 공익 활동에 힘써 왔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무료 법률상담과 국선변호인, 국선대리인 등으로도 활발히 활동해 2015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또 사법사상 처음으로 공개변론이 전국에 생중계된 ‘이주여성 아동 약취유인 사건’의 상고심 국선변호를 맡아 무죄판결을 이끌어내고, 민사사건 중 첫 대법원 공개변론 사건인 ‘키코(KIKO)’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측을 대리하는 등 법조인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도 충실히 다해왔다.
대법원은 “김용직 변호사는 판사와 변호사를 두루 거치면서 쌓아온 다양한 법 실무경험과 해박한 법률지식 등 법률가로서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에 대한 깊은 애정과 봉사심 및 높은 인권감수성 등을 바탕으로 앞으로 기본적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인권위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