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한 안철상ㆍ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갖춘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고자, 국민들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고,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재산 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한 다음, 공식적 의견제출 절차 등을 통해 피천거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 가운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며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한 심사를 요청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는 물론 그 밖에 심사대상자들에 대해 다방면으로 수집된 검증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 각각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 그 중 6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했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후보자 중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은 물론이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약력

엄상필 후보자는 1968년 경남 진주 출생.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했다.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가정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교육파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2월부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해 왔다.

◆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약력

신숙희 후보자는 1969년 서울 출생. 창문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했다.

1996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교육파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ㅍ나사, 사법연수원 교수,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직무대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직무대리, 수원고법 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하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겸임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