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을 만났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김영훈 변협회장에게 “저도 전직 변호사인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특히 공정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라며 “그런데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면 실체적 진실이 감추어질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는 매우 억울한 일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국선 변호인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국선 변호인은 보수가 지나치게 낮아서 실제로 피고인을 위한 변론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이번에 (국선변호인 보수가) 건당 55만원 정도로 매우 오랜만에 인상이 됐는데, 사실 이것도 매우 부족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국선 변호가 실질적 변호가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대한변호사협회와 김영훈 변협회장님에 대해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리겠다”며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