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는 대기업에서 사내 연애를 하다 혼전 임신으로 결혼 하게 됐다. 남편인 B가 부모의 도움을 받아 3억 원으로 대출 없이 부천에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마련했으며, A는 혼수로 결혼 전 모아 두었던 3천만 원 정도로 혼수를 준비하여 급하게 결혼식 및 혼인신고를 마쳤다.

부인 A는 출산준비를 하며 대기업을 그만 두었고, 아들 출산 후에는 가정주부로 지내게 됐다. 4년 정도의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 최근 잦은 다툼으로 이혼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4살 된 아들의 양육권에 때문에 협의이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B씨는 혼인 전 자신이 전적으로 부모의 도움을 받아 부천 아파트를 해왔기 때문에 A가 받을 재산분할이 없고, A는 현재 무직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요건이 되지 않아 양육권 지정은 어차피 자신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호언장담 하며 A에게 양육권을 포기하라고 종용하고 있다.

이에 A는 재산이 없고 경제력이 없는 자신이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어렵다고 느끼고 양육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부천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이는 이혼 시 양육권에 대해 흔히들 착각하는 내용이라며, 이혼 시 양육권자 결정에 있어 경제력은 큰 고려요소가 아니고 오히려 A가 양육권자로 지정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명대경 변호사는 A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것은 본인이 원해서 라기 보다는, 남편이 B가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A가 본인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가정살림 및 육아를 전념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요소들은 재산분할에 있어 A에게 가점이 된다고 설명하며 A가 충분히 부천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A가 양육권자로 지정된다면 부천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은 물론,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데, 대기업에 다니는 B가 높은 세전 소득을 올리고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높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고 따라서 경제력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명대경 이혼전문변호사는 오히려 경제력 보다 아이를 앞으로 누가 잘 키울 수 있는지 자녀의 최대복리가 중요하며, A가 지금껏 주로 양육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평가 요소라며 이런 경우 A가 스스로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양육권을 뺏길 확률은 사실상 거의 없다며 A가 이혼 시 양육권에 있어 오히려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서 진행된 양육권 소송 사건들의 최근 판결 동향을 살펴봐도 이를 뒷받침 한다. 다수의 이혼판결문은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있었고, 이런 확률은 아이가 어릴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혼 시 양육권이 문제가 된다면 쉽사리 자신의 경제력 때문에 포기를 하기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본 후 이혼 후 삶을 고민하여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부천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