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발표한 것에 대해 “총선용 포퓰리즘 남발을 중단하라”며 “윤석열 정권이 발표한 것은 단통법을 폐지하고, 선택약정 요금할인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조승래 국회의원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나서 법 시행 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을 강구하라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대통령임을 자인하기도 했다”며 “윤석열 정권이 단통법 폐지에 진정성이 있다면, 전신인 박근혜 정권에서 강행했던 단통법 제정과 시행이 불러왔던 부작용에 대한 사과부터 선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국회의원은 “민주당은 단통법 제정 당시 이용자 후생 감소, 이용자 차별 음성화, 편법 보조금 확산, 통신 시장 혼란 야기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지적한 바 있다”며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이를 깡그리 무시하며 단통법을 강행했지만 그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이용자의 불만과 문제만 남긴 채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조승래 국회의원은 “냉정한 평가와 사과 없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국민의힘의 단통법 폐지 주장은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총선을 채 80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단통법 폐지를 들고 나왔다”고 꼬집었다.

특히 조승래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발표한 것은 단통법을 폐지하고, 선택약정 요금할인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전부”라며 “기본적으로 기존의 제도를 배제 내지 폐지하거나 전면 변경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사후 대책이나 대안을 먼저 제시하고 추진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단통법 폐지에 따라 야기될 부작용과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안도,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국회의원은 “기껏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예정이라는 상투적 표현으로 얼버무리는 무책임한 선언만 있을 뿐”이라고 직격했다.

조승래 국회의원은 “단통법이 폐지되면 지원금의 이용자 차별, 디지털 정보력이 취약한 국민의 호갱화, 알뜰폰 사업자 및 제4이통사의 고사 우려, 무절제한 지원금 확대로 단말기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 증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단통법 폐지 이후 당장 닥쳐올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 눈앞에 닥친 총선용 표 끌어모으기 목적으로 일단 ‘단통법 폐지’ 화두를 던져 놓고 보자는 식의 정부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승래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을 통해 단통법 폐지를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총선을 앞두고 이미 짜여진 각본에 따라 발표됐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한마디로 총선을 앞두고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인기영합주의에 발맞춘 발표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맹폭했다.

이에 조승래 국회의원은 “이미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무책임하게 던진 여성가족부 폐지, 김포 서울 편입 같은 선거용 공약 때문에 갈등과 혼란을 경험한 바 있다”며 “실제로 민주당은 법안 논의, 현안질의, 부처 업무보고 등을 위한 상임위 개최를 요구했지만, 여당이 묵묵부답인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국회의원은 “민주당은 가계통신비 인하, 이용자 후생 확대를 위해 단통법 폐지를 포함한 통신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단통법 폐지와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의 실행 로드맵을 만들어 이용자 후생 확대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조승래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선거용 포퓰리즘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실제 국회 논의에 성실히 참여부터 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