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 대법관)는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TFT(팀장: 윤성식 기획조정실장)’ 논의를 거쳐 사법부 보안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5일 이를 일선 법원에 송부했다.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TFT’는 2023년 8월 청주지방법원 소속 법원공무원이 과 사무실에서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고 법원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TFT는 윤성식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됐는데, 각급 법원 현실에 맞는 실효적 대책 마련을 위해 법원행정처 담당자는 물론 각급 법원 보안담당자,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추천 위원 등이 포함됐다.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TFT’는 2023년 8월 구성돼 9월초 활동을 시작했다. TFT는 3개월 간 4회 회의 진행, 8개 법원에 대한 출장 등의 활동을 통해 대책 초안을 마련한 후 그 결과를 2023년 12월 15일 개최된 전국법원장회의에 보고했고, 법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TFT’는 크게 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청사 구조 개선(사전 예방책), 폭력 난동자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현장 대응책),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구제 방안(사후 구제책)으로 나누어 보안 대책을 제시했다.

◆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청사 구조 개선
▶ 청사출입구의 통제 방안
▶ 민원공간과 사무공간의 분리모델 소개 및 청사 여건별 대응 방안
▶ 시ㆍ군법원의 보안 강화 방안

◆ 폭력 난동자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
▶ 법원공무원 특이상황별 민원응대 매뉴얼 개선
▶ 법정 내 특이상황 대처 방안
▶ 각급 법원 보안 장비 관련 현황 및 개선 방안

◆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구제 방안
▶ 심신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의료비 지원 등)
▶ 법적 대응 지원 방안

법원행정처는 이번에 제시된 종합대책을 통해 보다 안전한 법원 근무환경 구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TFT’에서 마련한 대책들이 각급 법원에서 구체적인 환경 개선 및 제도로 실현될 수 있도록 예싼 및 인력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