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회장 정지웅)는 2일 의정부지방법원과 동법원 고양지원, 동법원 남양주지원 소속 법관을 대상으로 한 ‘2023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우수법관은 총 11명이 선정됐다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서는 김미경 판사, 김정진 판사, 김천수 판사, 여규호 판사, 유효영 판사, 이우희 판사, 정서현 판사 등 7명이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고양지원에서는 김주완 판사, 이상엽 판사 등 2명이 우수법관으로 선정됐고, 남양주지원에서는 김대규 판사, 이민규 판사 등 2명이 우수법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평가는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들이 법관 1인당 법관평가지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공정성, 품위, 친절, 신속성, 적정성, 직무능력, 성실 등에 관한 10개 문항에 걸쳐 이뤄졌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 또는 피고인에게 재판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줌과 동시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했다는 평가와 함께, 불필요한 예단을 드러내지 않고 소송지휘권을 적절하게 행사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하위평가’ 법관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 대신 구체적 사례만을 공유했다.

하위법관으로 평가된 법관들은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 및 판단이 편파적이고, 실체적 진실발견에 관심이 없으며, 전반적으로 사건을 기계적으로 처리했다”, “소송관계인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당사자의 정당한 증거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등 지적을 받았다.

정지웅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향후 법관평가 뿐만 아니라 검사평가 및 사법경찰평가를 활성화하여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고,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