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석현정)은 28일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으로 올해 말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그동안 수고한 현장의 모든 공무원 노동자에게 감사를 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코로나라는 대위기 속에서 신속한 방역물품 제공, 긴급재난지원금 편성 등 전 세계를 놀라게 한 ‘K방역’이라는 이름 뒤에는 밤낮없이 제 한 몸 희생하며 코로나19와 최전선에서 싸운 공무원 노동자들의 헌신이 있었다”며 “월 11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했던 보건소 공무원이 과로사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을 비롯, 방역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 노동자가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한 채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번아웃에 빠지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2020년 코로나 초창기부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현장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협상해왔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헌신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은 고사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공노총의 목소리에 단 한 번도 제대로 귀 기울인 적이 없었다”고 질책했다.

이어 공노총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공무원 노동자를 비롯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희생을 당연시하지 말라”며 “노동에 대한 제대로 된 대가를 지급하고, 방역의 최전선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희생에 대해 제대로 된 격려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공노총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확충을 통해 적시에 위기 대응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하며 “1441일 동안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누군가의 일상을 지켜줬던 모든 공무원 노동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며, 정부의 제대로 된 국민 안전 시스템 구축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1,441일!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누군가의 일상을 지켜주신 당신, 고맙습니다-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으로 올해 말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된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그동안 수고한 현장의 모든 공무원 노동자에게 감사를 전한다.

코로나라는 대위기 속에서 신속한 방역물품 제공, 긴급재난지원금 편성 등 전 세계를 놀라게 한 ‘K방역’이라는 이름 뒤에는 밤낮없이 제 한 몸 희생하며 코로나19와 최전선에서 싸운 공무원 노동자들의 헌신이 있었다. 지난 2021년 공노총이 참여와 혁신과 공동 기획·발간한 <코로나19에 맞선 공무원들>에는 이 같은 모습이 생생히 담겨있다.

월 11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했던 보건소 공무원이 과로사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을 비롯, 방역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 노동자가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한 채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번아웃에 빠지는 상황이 반복됐다.

공무원 노동자와의 협의도 없이 하루아침에 연고도 없는 지자체 보건소로 파견돼 제대로 된 대가도 없이 일해야 했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부의 오락가락 지침과 방역 정책 속에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노동자들이 민원인들로부터 대리 뭇매를 맞으며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공노총은 2020년 코로나 초창기부터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현장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협상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헌신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은 고사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공노총의 목소리에 단 한 번도 제대로 귀 기울인 적이 없었다.

2014년 국민안전처가 신설됐을 당시부터 지진, 바이러스 등 사회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제대로 된 매뉴얼 없이 사후 처리에 급급한 모습을 보며, 공노총은 현장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담은 체계적인‘국민안전 시스템’을 설계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매번 미봉책만을 내놓았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을 매번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에 기대 막을 수는 없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공무원 노동자를 비롯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희생을 당연시하지 말라. 노동에 대한 제대로 된 대가를 지급하고, 방역의 최전선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희생에 대해 제대로 된 격려를 바란다.

110시간을 넘는 말도 안 되는 초과근무는 제대로 된 인력확충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향후 발생할 재난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확충을 통해 적시에 위기 대응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라.

공노총은 1,441일 동안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누군가의 일상을 지켜줬던 모든 공무원 노동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며, 정부의 제대로 된 국민 안전 시스템 구축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3. 12. 28.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