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은 27일 “공무원 희생 강요하는 선거사무 강제동원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전수 수작업 개표를 추가하고 투표ㆍ개표 과정에서 투표함과 투표용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공무원에게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선거 때마다 수많은 공무원노동자들이 식사할 시간도 없이 하루 14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단순히 투개표 업무만 있는 것도 아니다. 선거사무는 선거일 한 달 전부터 시작된다”며 “투표인명부 작성, 투표안내문과 공보물 발송, 사전투표, 벽보 탈부착, 투표소 설치, 투개표 사무, 투표소 정리까지 모두 공무원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는 “선거 기간 내내 계속되는 과중한 업무는 공무원노동자의 건강 문제로 이어진다. 특히 새벽부터 밤까지 진행되는 투개표 사무가 가장 큰 문제”라며 “지난 6·ㆍ지방선거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이틀간 34시간 이상의 사전투표 근무를 한 뒤 뇌출혈로 쓰러져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공무원노조는 “투개표 사무 종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학교ㆍ은행ㆍ공기업 직원, 중립적인 시민 등을 위촉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선관위는 종사자 대부분을 지방공무원으로 강제 충원해 왔다”고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그런데 여기에 한술 더 떠 100% 공무원노동자만을 선거사무에 강제 동원하겠다고 한다”며 “우리는 정부의 입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공무원노조는 “우리는 이미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지난 2022년 3ㆍ9 대통령선거와 6ㆍ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에 선거종사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방공무원 선거사무 거부 투쟁을 진행했다”며 “당시 11만여 명에 달하는 지방공무원들이 ‘부당한 선거사무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투개표사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선거사무 종사자 위촉 방식 등 부동의서’에 서명했다”고 상기시켰다.

공무원노조는 “과거를 잊은 정부가 부당한 선거 사무를 강요한다면 우리는 또 다시 선거사무 거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총선 선거사무가 파행에 이른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정부와 선관위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정부는 공무원노동자에게 선거사무를 강요하기 이전에 생명과 안전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라”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선거사무 수당을 인상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라. ‘민주주의의 꽃’은 더 이상 공무원의 희생을 거름 삼아 틔워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