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 동지회(위원장 이강천)가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4명을 추천했다.

전국법원공무원노조 동지회는 12월 18일 4명의 피천거인 명단이 담긴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서를 법원행정처에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지회는 역대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들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장들과 각 법원노조 지부장을 역임한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과 동시에 2024년 1월 1일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 후임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추천을 받고 있다.

이에 법원공무원노조 동지회는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1명 등 총 4명을 대법관 제청대상자 후보자로 대법원에 천거했다.

동지회는 다만 피천거인 4명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에 따르면 “천거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비공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만약 천거인이 의도적으로 피천거인을 공개 천거하는 등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공무원노조 동지회 이강천 위원장은 “이번에 대법관 후보로 추천하는 4명은 법관으로 재임하면서 성실하게 재판업무에 매진해 온 분들이고, 공정한 재판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분들”이라면서 “법관으로서의 전문성과 균형 잡힌 판결, 그리고 대법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고려해 추천했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