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법관 생활을 하면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는 말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어불성설”이라며 “주요 판결에서 보여준 모습은 보수의 대변자였다”고 일축했다.

조희대 전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2014년 3월에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2020년 퇴임 후 현재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저희대 석좌교수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조희대 후보자는 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보수의 대변자가 아닌 국민 인권의 대변자가 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후보자는 주요 판결 때마다 보수정권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며 “소외 받는 힘없는 국민을 돕는 ‘미스터 소수의견’이 아닌,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미스터 보수의견’으로 살아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에 대한 방통위원회의 결정에 찬동하며 언론자유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에는 ‘진정한 양심이 존재하는지 심사할 수 없다’며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보수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근거로 제시했다.

또 “(조희대 후보자는) 인천ㆍ부천 민주노동자회 사건 때에는 노동단체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며 당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덧붙였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런 조희대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을지 깊은 의문을 지울 수 없다”며 “조희대 후보자가 보수적 시각으로 윤석열 정부의 기득권 옹호 정책만 감싼다면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사법부의 역할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기대와는 거꾸로 가는 사법부는 용납할 수 없다”며 “조희대 후보자가 답해야 할 차례”이라고 말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조대희 후보자가 보수의 대변자가 아닌 국민 인권의 대변자가 될 수 있을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