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욱 변호사
박인욱 변호사

연일 마약 사건으로 인한 뉴스가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연예계를 중심으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일어나면서 사건을 다루는 경찰과 검찰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일반인이 과거에는 마약에 접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격 자체가 높다 보니 쉽게 접하기 어렵다. 게다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통하는 사람을 찾는 게 쉬운 게 아니다 보니 사실상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렸던 우리나라다.

하지만 SNS 발달과 마약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이제는 평범한 직장인도 연루가 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게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마약을 접하는 경우다. 소위 다이어트 등을 위해 사용하는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구입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다.

박인욱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이어트를 보조해 주는 식욕억제제를 해외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며 “문제는 해당 약제가 마약류에 속할 수 있는 만큼 오남용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해외 직구를 이용해 처방 없이 수입을 해오는 경우가 있다. 물론 마약류라는 사실을 잘 모를 수 있으나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그렇게 인지하지 않는다. 분명히 이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마약류라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해외 직구를 하게 됐다가 마약류 수출입을 했다는 혐의로 인해서 중형에 처하게 될지 모른다. 그나마 이를 해외 직구가 아니라 국내에서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이를 구매하는 순간 단순 소지만으로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제 20대에 접어든 창원에 거주하는 A씨도 다이어트가 잘된다고 얘기해 호기심에 식욕억제제를 구매했다가 낭패를 봤다. 호기심으로 구매했으나 따로 섭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경우 첫 대응은 해명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데 있다. 어떻게 이를 구매하게 됐는지, 본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서 경찰 측이 의심하는 것처럼 마약인 줄 알고 구매한 게 아님을 밝히는 게 좋다.

이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면 마약류 소지로 인한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만큼 객관적인 증거를 활용해 상세하게 소명해야 한다.

박인욱 형사전문변호사는 “소명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나 진술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처벌 수위만 높아진다”며 “호기심으로 구매했을 때는 이에 대한 해명은 물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섣불리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행위를 보여서는 안 된다”며 “자칫 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마약 사건에 대한 변호 경험이 있는 법률대리인을 찾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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