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김현제 지회장은 26일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에서 대법원이 2ㆍ3차 하청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판결한 데 대해 “사법부가 우리가 현장에서 감내해야 하는 이 차별과 착취가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라는 것을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대법원 앞에서 ‘현대자동차 재벌에 불법파견 범죄 면죄부 쥐여주고 비정규직 확대의 길 터준 윤석열 정권과 사법부 규탄한다!’고 외쳤다.

이 자리에서 김현제 지회장은 “사실 오늘의 결과를 예상했다”면서 “그리고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고 단정했다.

김현제 지회장은 “2021년까지 사법부는 현대자동차의 2, 3차 노동자 불법 파견에 대해서 인정해왔다”면서 “그 판결문에는 2, 3차 하청이라는 이유로 위장도급이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하면 실질적인 현대자동차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하나의 꼼수라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제 지회장은 “그런데 재벌들의 1호 영업사원인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며 이 모든 판결은 뒤집히게 됐다”고 말했다.

김현제 지회장은 “대한민국 헌법에는 성별,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을 수 없게 명시돼 있다”면서 “그런데 현대자동차 현장에서는 1차 하청이냐, 2차 하청이냐, 위촉탁계약직이냐, 정규직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혹은 더 험난하고 위험한 업무들을 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차별받아왔다”고 비판했다.

김현제 지회장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처음 조직되고 투쟁에 나섰을 때, 가장 먼저 내걸었던 요구는 나의 정규직화가 아니었다”며 “‘인간 차별 박살내고 차별과 착취를 양산하는 불법 사내하청 구조 박살내자’였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김현제 지회장은 “그리고 당시의 현실은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착취 역시 마찬가지”라면서도 “대한민국 법에는 엄연히 중간착취가 금지돼 있다”고 꼬집었다.

김현제 지회장은 “그런데 오늘의 판결은 오늘의 대법원판결은 불법 파견에 파견법상 사용자냐 아니냐 그것을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감내해야 하는 이 차별과 착취가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라는 것을 오늘 사법부는 선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제 지회장은 “그래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을 것”이라며 “그리고 단순히 이 기울어진 윤석열 정권의 사법부에 내 모든 것, 내 인생을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현장에서부터 우리를 조직하고, 투쟁하는 노동조합답게 교섭과 합의로, 투쟁으로 풀어나가는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현제 지회장은 “지금 현대자동차 생산공장에는 6700명이 넘는 하청 노동자와 위촉탁계약직이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도 존재한다”며 “차별받지 않게, 착취당하지 않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쟁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손덕헌 부위원장, 비정규직 이제그만 김선종 공동소집권자,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백종성 공동집행위원장,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오민규 연구실장,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보험설계사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한국마사회지부, 민주노조를 깨우는 소리 호각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사회를 맡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강기훈 수석부지회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멈춰라 사람장사, 끝내자 불법파견”
“사람장사 용인하는 대법판결 규탄한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