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더불어민주당은 새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인사 기준으로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있는 인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인물 ▲사법부 수장으로서 역량과 자질을 갖춘 인물이라고 제시했다.

18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수장으로는 부적격한 인사를 지명해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대통령과 여당이 제대로 된 인사를 국회에 보낼 생각은 하지 않고, 정쟁과 이념 타령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와중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 유력 인사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책임은 자질과 도덕성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밀어붙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서울대 법대 동기인 이종석 헌법재판관(62, 사법연수원 15기)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의 임명 동의 부결은 대통령의 잘못을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입법부가 바로잡은 것”이라며 “부적격 인사 부결에 대해 야당 탓을 하며 정쟁 도구로 사용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잘못된 인사와 부실 검증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며 “그리고 사법부의 품격에 걸맞은 인사를 찾기 위한 노력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인사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사법부의 권위를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추천하면 인준에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기준을 제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첫째,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있는 인물. 둘째,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인물. 셋째, 사법부의 수장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갖춘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여기에 보수냐 진보냐 하는 정치적 성향의 문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진정어린 조언을 경청해 깨끗하고 역량 있는 인사를 추천하기 바랍니다. 국회가 협력으로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0월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부결시켰다.

국회는 재적 국회의원 298명 가운데 29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중 가결(찬성) 118표, 부결(반대) 175표, 기권 2표가 나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