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경 서울 잠실 먹자골목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80대 노인 등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여자 핸드볼 선수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인 0.06%로, 해당 선수에게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더불어 경찰은 당시 동승했던 20대 여성 2명에게도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함께 검찰에 넘겼다.
법무법인 중현의 최경호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은 전력이 다수인 경우나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의 사안에서 신속히 구속영장청구가 진행되는 편”이라며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청구는 사전영장과 사후영장으로 분류되는데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영장체포된 상태에서 청구되는 사후영장의 경우 피의자 체포 후 48시간 이내 영장 발부가 되지 않으면 즉시 석방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준비 역시 촉박하다는 특징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최경호 변호사는 “특히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변호인 접견 등이 자유롭지 않아 양형자료 및 증거 수집 등도 용이하지 않아 피의자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기 쉬워 신속하게 구속의 불필요성을 피력해야 일단 지속적인 구속 상태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더불어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와 사안의 경중을 치밀하게 따져 대응할 필요가 크다”고 덧붙였다.
구속은 단순히 구금상태에서 수사 받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데, 구속 여부 판단 자체가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 주거 불명, 재범 우려 등을 기준으로 이뤄지나 유무죄 입증에 비견될 정도로 고도의 증명을 요구하기에 사실상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본안 재판에 예단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하거나 이미 영장이 청구되었다면 영장실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음주상태에서는 즉각적인 상황 판단이 어려워 도주, 음주측정거부, 경찰관 폭행 등 사안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적용되는 혐의가 다수로 확장될수록 엄벌을 피할 확률 또한 급격히 낮아진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정지 및 취소된 경우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무면허운전 혐의 역시 더해지게 된다.
또한 지난 4월부터는 윤창호법이라 불려왔던 개정도로교통법의 개정안인 ‘제2윤창호법’이 시행 중인데, 이번 2차 개정안은 기존에 없던 가중기간 10년 적용 외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에 따라 행위별 처벌내용을 달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2회 이상 위반 시 2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일괄 적용되었던 것과 달리 10년 사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이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일 경우 1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0.2% 이상의 수치일 경우 2년~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된다.
나아가 과거 음주측정을 거부해 처벌받은 이가 또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도 강화된 양형기준이 적용받는다. 실제 과거 2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던 음주측정 거부 행위 양형기준이 1년~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것.
최경호 변호사는 “얼마 전 술에 만취한 채 차량 10여대를 들이받으며 도주하다가 경찰의 실탄 발포 끝에 검거된 20대 음주운전자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건물손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기도 했다”며 “이처럼 음주운전은 순간을 모면하려다가 더 큰 사건으로 비화될 여지가 다분하고 적발 및 처벌 규정이 강화된 법률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적발 시 최대한 혐의를 단순화 시키는 것에 집중, 지체하지 않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해 대응해야 함을 기억해두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중현 최경호 변호사는 다수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사기, 절도, 폭행, 상해, 명예훼손, 모욕, 강제추행, 횡령, 배임, 마약류관리법 등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적 조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