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종란 노무사는 4일 “대법원에서는 산업재해를 노동자가 증명하기 곤란할 경우에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라고 판시했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은 협소한 의학적 기준에 매달린다”고 비판했다.

이종란 노무사는 “언제까지 노동자나 유족이 어렵게 소송을 제기해야 하냐”며 “공단에서도 대법원 기준을 따르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산업재해 선보장을 통한 국가책임제 실현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해 역학조사 지연에 대한 국가책임과 산재신청 직권주의 도입 등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사회자로서 모두발언에 나선 이종란 노무사는 “2007년도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망 노동자 고(故) 황유미 씨의 죽음을 접한 뒤로 우리는 지난 14년 동안 수많은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을 만나왔다”며 “젊은 나이에 화학약품에 병들어 세상을 떠나간 분들도 부지기수”라고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종란 노무사는 “하지만 산재 인정의 문턱은 너무나 높았다”며 “피해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에 맞서서 법정에까지 가서 입증해서야 하늘의 별 따기처럼 산재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종란 노무사는 “좁고 좁은 문을 통과해야 보상받는 현재의 방식은 누가 봐도 보편적 사회보험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종란 노무사는 “대법원에서는 그간 문제를 지적하면서 노동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증명이 곤란할 경우에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라고 판시했다”며 “법원은 그 기준에 따라 폭넓게 산재를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종란 노무사는 “산재는 사회보장 제도라는 이유”라며 “하지만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은 협소한 의학적 기준에 매달린다.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종란 노무사는 “언제까지 노동자나 유족이 어렵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느냐”며 “공단에서도 대법원 기준을 따르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란 노무사는 “생사를 넘나드는 위험한 순간에도 피해자들의 고통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었다”며 “병원에 입원하는 그 순간부터 치료비와 생활비라는 경제적 이중고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종란 노무사는 “그러나 산재 조사는 몇 년이 지나도 끝날 줄 모른다”며 “그 사이 노동자들은 죽거나 빚더미에 앉게 된다”고 말했다.

이종란 노무사는 “산재법 제6조 목적에는 신속한 보상이 목적이라고 했는데, 어째서 역학조사 기관은 운영 규정에 있는 180일이라는 기간을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느냐”며 “6개월이 아니라 2년, 3년, 4년씩 역학조사를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신속함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종란 노무사는 “이 역학조사 지연의 문제를 반올림이 재기한 지도 매우 오래됐다”면서도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종란 노무사는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원과 함께 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재해조사 법정 기간을 넘어서면 국가가 책임지고 산재로 우선 보상하여 더 이상 조사가 길어져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상기 씨(고(故)황유미 씨 아버지), 한혜경 씨(삼성LCD 뇌종양 피해자), 김시녀 씨(한혜경 씨의 어머니), 반올림 정익호ㆍ시이석ㆍ조승규 노무사, 문은영 변호사, 이강산ㆍ이종란 상임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9월 27일 재해 근로자 또는 유족뿐만 아니라 의사 등도 산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이 의학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 사회통념적인 고려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