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자수성가 기업인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직원들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받았는데, 대법원이 모욕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확정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홍성열 회장은 경기 연천의 관광농원을 운영하면서 2019년 9월 당시 태풍 영향으로 버드나무가 안젤로니아 꽃밭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직원들에게 치울 것을 지시했다.

그런데 홍성열 회장은 직원들이 빨리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광농원의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XXX들아, 허접한 XX들, 당장 꺼져”라고 욕설했다.

피해자들은 관광농원의 조경 담당 직원(A씨)과 계약직 직원들(B, C씨)이다.

홍성열 회장은 이날 농원에 있는 야외 바비큐장에서 고객테이블 위에 천막이 지저분하게 방치돼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직원들을 소집한 뒤 A씨에게 “야이 XX야, 니가 정원사냐 XX야, 다른 직장 구해 봐라 XX야” 등의 욕설을 했다. 홍성열 회장은 또 이 자리에서 C씨에게도 욕설을 했다.

홍성열 회장은 이날 관광농원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들 및 다른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는 도중에도 A씨에게 “추석 전까지 꺼져, 돼지처럼 (밥을) 잘 처먹네, 이 XXX들아 꺼져”라고 욕설했다. 이어 홍성열 회장은 A씨와 B씨에게 “XX 놈들아 당장 꺼져. 허접한 XXX들아” 등의 욕설을 해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홍성열 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 홍성열 회장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홍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심은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은 2021년 11월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의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인격을 모독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며,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형사소송법상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거짓말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홍석열)이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제1심은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 처단형의 상한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식재판 청구 사건인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징역ㆍ금고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제1심이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이었다.

그러자 홍성열 회장은 즉각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2022년 12월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경위,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각 진술 사이에 모순점도 없으며, 검찰 및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아닌 D씨에게 욕설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D씨의 대화 내용,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주장, D씨가 피해자 A에게 했던 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흥분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이 D씨와 피해자들을 상대로 욕설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해자들이 합의금 등을 노리고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사건 경위나 피고인의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어떤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다”며 홍석열 회장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홍석열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8월 31일 관광농원을 운영하는 자신의 직원들에게 욕설한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의 모욕죄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홍성열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 마리오아울렛 “불필요한 오해 불러일으켜 송구”

한편, 이날 마리오아울렛은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마리오아울렛은 “마리오아울렛 홍성열 회장이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대법원 선고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은 허브빌리지의 태풍 피해 복구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관리자에게 한 말이 현장 직원들에게 한 말로 잘못 인용된 것”이라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깊은 송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