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를 판매하는 비정규직 영업사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자동차판매연대지회’ 김선영 지회장은 29일 “현대차는 비정규직 영업사원을 기본급, 4대보험, 퇴직금도 주지 않는 특수고용자로 둔갑시켜 20년 넘게 온갖 착취한다”고 성토했다.
김선영 지회장은 “8년 전 자동차판매연대 노동조합 만들고 현대자동차 정의선에게 ‘우리도 4대 보험 가입해 달라’고 요구했더니 현대차에서 돌아온 대답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4대 보험을 요구한 조합원이 있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모두 폐업시키는 방법으로 길거리로 잘라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자동차 판매비정규직 노동자와 LG전자 방문점검노동자들은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LG트윈타워(1부)와 국회(2부) 앞에서 ‘특수고용노동자 공동투쟁의 날’ 집회를 열고, 기업에는 노동자 존중, 국회에는 노조법 2ㆍ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를 촉구했다.
집회를 주관한 금속노조 서울지부는 “자동차판매연대지회의 천막농성은 (28일 기준) 484일차(국회 앞 농성 176일차)에 접어들고 있다”며 “노동조합 결성 직후부터 자행된 대리점 기획 폐업, 노조 간부에 대한 폭행과 탄압 등 현대자동차그룹 차원의 조직적 노조파괴 범죄는 한 번도 처벌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주최 측은 “반면 노동자들은 최근까지도 오토웨이 앞 천막농성장이 철거되고, 조합원 2인이 구속되는 등(1인 보석 석방, 1인 현재 수감 중) 계속 탄압당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자동차판매연대 노동자들은 국회 앞으로 농성장을 옮겨 노조법 2ㆍ3조 개정 투쟁에 누구보다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8월 임시국회에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아 노동자들의 분노를 샀다”며 “노동자들은 9월 정기국회에서만큼은 반드시 노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앞이 경찰에 의해 통제된 가운데 집회 트럭 발언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자동차판매연대지회 김선영 지회장은 “자동차판매 현대지회가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왜 투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것”이라며 “자동차판매연대 얘기를 하려면 여기서 노숙을 해야 할 정도로 할 얘기가 너무 많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김선영 지회장은 “자동차 영업사원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노동자”라며 “현대기아차 자동차 영업사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했다.
김선영 지회장은 “정규직이 근무하는 지점도 전국에 400개 가까이 있고, 비정규직 영업사원이 근무하고 있는 판매 대리점도 400개가 있다”며 “그리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정규직 영업사원도 전국에 5000명이 있고, 비정규직 영업사원도 전국에 5000명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영 지회장은 “이렇게 현대차가 반반씩 나눠놨는데, 비정규직 영업사원도 정규직 영업사원과 똑같이 차량을 판매한다”며 “우리 동지들 차량 한두 번 구입해 보셨을 텐데, 담당 영업사원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알 수 없다”고 짚었다.
김선영 지회장은 “이렇게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업무의 구분 없이 똑같은 일을 한다”며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차별과 착취를 한다”고 본격적으로 지적에 나섰다.
특히 김선영 지회장은 “(비정규직 영업사원에게는) 기본급도 주지 않고, 4대보험도 가입해주지 않고, 물론 퇴직금도 주지 않는다”며 “현대차는 이렇게 비정규직 영업사원을 특수고용자로 둔갑을 시켜 20년 넘게 온갖 착취를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영 지회장은 “그래서 8년 전에 우리도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민주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며 “노동조합 만들고 현대자동차 정의선에게 ‘우리도 4대보험 좀 가입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김선영 지회장은 “그랬더니 현대자동차에서 돌아온 대답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4대보험을 요구한 조합원이 있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모두 폐업시키는 방법으로 길거리로 잘라냈다”며 “8년 동안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2023년 현재도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자동차 판매하는 판매처 폐업시켜서 길거리로 모두 잘라낸다”고 말했다.
김선영 지회장은 “그래서 자동차판매연대지회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현대자동차 앞에서 농성하다가 이제는 국회 앞으로 옮겼다”며 “우리는 국회 앞에서 노조법 2ㆍ3조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선영 지회장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은 원청 사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며 “원청 사장이 나오지 않으면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은 노동 여건을 개선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자동차판매연대 김선영 지회장은 “이래서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은 70억, 700억 손배 폭탄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김선영 지회장은 “이래서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아, 당연히 노조법 2ㆍ3조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동지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이라고 말했다.
김선영 지회장은 “우리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노동자라면 똑같은 노동자 아니겠습니까.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자고,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노동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영 지회장은 “그런데 이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며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즉각 개정해서 모든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선영 지회장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만들면 모두 다 악랄한 노조 탄압으로 길거리로 잘려 나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며 “여기에는 바로 노조를 탄압하더라도 현행법으로 고작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선영 지회장은 “그것도 법원에서는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며 “대부분 벌금형이고 재산이 수천억, 수조가 넘는 사용자들이 벌금 몇백만 원이 뭐가 무섭겠느냐”고 꼬집었다.
김선영 지회장은 “그래서 노조법을 즉각 개정해 부당노동행위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시켜야 한다”며 “벌금형을 없애 고쳐야 10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이 조금이나마 보장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영 지회장은 “자동차 판매원 내부에는 고용승계뿐만 아니라 노조법 2ㆍ3조 즉각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해 모든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당노동행위 처벌 수위를 높이라고 있다”고 전했다.
김선영 지회장은 “특수고용 노동자가 현대차 정의선 회장하고 싸우는 게 결코 쉽지는 않다”며 “8년 동안 싸워보니 결코 만만치는 않지만,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포기하거나 낙담한 적, 꺾인 적, 주눅든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선영 지회장은 “우리는 싸울 것”이라며 “반드시 승리해서 투쟁 승리 보고대회를 동지들 앞에서 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선영 지회장은 “현대차가 수많은 민사소송과 가처분, 형사고소로 우리를 옥죄고 있다”며 “수많은 법률 비용이 들어가고 장기간 투쟁으로 지회 사정이 매우 어려워 작년 연말에 그 맛있는 광천김을 팔았다”고 밝혔다.
김선영 지회장은 “동지들이 많이 사줬지만 그 돈은 한순간에 사라졌다”며 “그래서 후원주점을 9월 8일 진행할 예정이니, 뜨거운 연대와 지지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발언대에서 내려왔다.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투쟁기금 및 법률비용 마련을 위해 9월 8일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용산구 남영역 Zum 슘 호프에서 후원주점을 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LG케어솔루션지회, LG하이프라자 바른노동자지회, LG전자지회, TK서비스지회, 삼성전자판매지회, 수입자동차지회, 금속노조 김동성 부위원장, 서울지부 김도현 지부장, 민주노총 김진억 서울본부장 등이 참가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