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가해자로 몰리는 것도 억울하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데, 아니 꼭 알아야 한다. 공인노무사 출신 노동전문 변호사가 진짜 쓸모 있는 내용만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 이야기를 들려준다.

송도인 변호사 출간한 ‘진짜 쓸모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법 이야기’라는 책은 내 옆에 두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든든한 자문변호사 역할을 해줄 것으로 자평한다. 경영자와 직장인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한다.

​이 책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시행 5년 차를 맞아, 공인노무사 출신 노동전문 변호사인 저자가 그간의 업무 수행 경험을 토대로, 실무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유용한 법률 정보와 지식을 담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신고를 받은 회사는 어떻게 사건 처리를 해야 하는지,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판단기준은 무엇이며 실제로 법원에서는 어떤 내용의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법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30개의 최신 판결을 분석해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책 중에서 가장 실용적이며 전문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오늘날의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다.

주목할 부분은 괴롭힘을 당한 피해근로자,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 회사 경영자는 물론 직장 내 괴롭힘 업무 담당자까지 모두가 알고 싶었던, 하지만 누구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 막막하기만 했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첫 대응부터 사건 처리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관련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준다.

​특히 일반적이거나 피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저자(송도인)가 공인노무사 출신의 노동전문변호사로 실제 사건을 처리하며 얻은 전문적이고 생생한 법 지식을 아낌없이 담고 있어,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직면한 관계자들이 마치 자문변호사로부터 바로 옆에서 법률 조력을 제공받는 느낌을 준다.

이 책의 백미는 지금까지 4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다룬 법원의 판결들을 저자가 모두 검토해, 그중 의미 있는 판례 30편을 뽑아 이를 소개하고, 그 내용을 심층 분석한 2장이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판결 및 불인정 판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도 소개한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징계 그리고 산업재해(산재) 판결도 담았다.

지금까지 어느 책에서도 이처럼 법원에서 갓 나온 최신 판례를 망라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내용을 다룬 적이 없었기에, 이 부분은 독자들에게 매우 실용적이고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판결문을 직접 살펴보며 저자의 분석을 듣다 보면, 어떤 경우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것인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피해자는 어떻게 보호 및 배상받고, 가해자에게는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며 또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을 생생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송도인 변호사는 귀띔한다.

​이 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대응부터 사건 처리까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듣고, 판례를 통해 법원이 실제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Q&A까지 섭렵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맞닥뜨린 현실에서 이 책의 진짜 쓸모 있음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위해 통화 녹음을 한 것이 위법한 행위가 되나요?’, ‘저를 괴롭힌 상급자와 함께 회사를 다니면서는 무섭고 불편해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못 하겠는데, 퇴사 후에 신고를 해도 되나요?’, ‘제가 가해자라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신고인을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직원이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는데, 회사로서는 무엇을 하면 되나요?’ 등 갖가지 궁금한 상황이 담겨있다.

저자인 송도인 변호사는 공인노무사이자 법학박사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노동법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정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후 대기업 인사팀 등에서 근무하다 변호사가 되어 현재는 법무법인에서 노동, 행정, 소청, 산업재해 사건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공인노무사 출신 노동전문변호사로, 직장 내 괴롭힘 분야 사건 처리 및 자문에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 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직장 내 괴롭힘 전담센터’, ‘소청노동전담센터’를 운영하며 의뢰인들에게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당신의 노동법 자문변호사’(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 ‘소청변호사 상담노트’가 있으며, 본 책을 포함해 앞으로 ‘진쓸모 법 이야기’ 시리즈를 통해 독자들에게 실무적으로 유용한 법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