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편성 시 활용하는 세수 추계 모형에 관한 정보 일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다. 용혜인 의원 측은 “변론기일 8월 24일로 잡힌 정보공개소송에 기재부는 이례적으로 초대형 로펌인 태평양을 선임해 확고한 비공개 의지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24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세수 추계 모형 공개야말로 추세적으로 악화하고 있고, 국제 비교상으로도 떨어지는 우리 정부의 세수 예측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히며 기재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이형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도 함께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 소송은 용혜인 의원이 2022년 6월 기재부를 상대로 세수 추계 모형 및 데이터셋 일체의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공개 요청이 기재부에 의해 거부된 이후 같은 해 10월 법원에 기재부의 비공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형태로 제기됐다.
용혜인 국회의원에 따르면, 2022년 1월 기재부는 추경 편성 세입 예산이 없다고 했으나 정권 교체 이후 초과 세수를 기초로 60조 원의 추경안을 마련했으며, 2021년에도 기록할만한 초과 세수가 발생한 바 있다.
2022년 11월 기재부는 용혜인 국회의원의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세수 추계 모형은 의사결정과정 등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용혜인 국회의원은 “예산안 수립을 위해 이미 한 번 사용한 추계 모형과 관련 데이터가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운 논리”라고 반박했다.
용혜인 국회의원 측은 이번 소송에 기재부가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통상 거액의 조세소송 대응에나 활용하는 초대형 로펌을 정보공개소송에 선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정부의 세입 예측 능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정보공개소송에 마치 중대 국가 안보 사항이라도 되는 양 대응하는 기재부의 반응은 세수 추계 모형이 공개될 경우 파장이 크거나, 앞으로 유사한 정보공개청구 자체를 봉쇄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읽힌다”고 비판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세수오차의 크기가 확대되는 것은 정부 재정 사용의 비효율성을 높이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방해하며 나아가 예산과 재정을 책임지는 정부 기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도 갉아먹는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최근 몇 년 동안 큰 폭의 초과세수 문제가 발생한 뒤, 기재부가 자체 개선 노력을 홍보해왔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또 다시 약 40조원의 세수 결손이 일어났다”면서 “국내 및 해외 경제 상황의 특별한 개선이 없는 한 올해 약 44조원의 세수 결손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이는) 국세 수입 예산안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올해 세수 오차율도 평균 수준을 훌쩍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큰폭의 세수오차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추계에 활용하는 방법론 자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국회의원 측은 기획재정부의 세수 예측 능력이 국회예산정책처보다 낮다는 것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최근 10년(2013년~2022년)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 수입 추계 안을 정부 결산서 및 본예산 안과 취합해 비교 분석한 결과, 세입 예산안(추계 안)이 결산안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오차율에서 기재부는 평균 ±7.3%, 예정처는 ±6.8%를 보였다. 절대 오차율에서 기재부는 총 10번 중 8번 예정처보다 더 컸다고 설명했다.
용혜인 의원은 “큰 틀에서 유사한 추계 모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두 기관 중 예산안 편성 책임기관인 기재부의 세입 예측 능력이 예산안 심의기구인 국회보다 더 떨어진다는 것은 기재부에 세입 예측 능력 개선을 위한 특단의 계기가 필요하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기재부의 세수 예측 능력을 개선을 위한 개방적 공개 논의를 위해 세수 추계 모형 공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세수 오차의 발생이 불가피하더라도 오차의 크기가 추세적으로 커지고, 국제 비교 상으로도 우리 정부의 세수 예측 능력이 낮은 상태라면 추계 모형의 공개를 통해 개선을 위한 개방적 논의에 임하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자세”라며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고 정부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막으며, 정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마저 의심케 하는 큰 폭의 세수 오차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국가의 재정은 정권 눈치 보기에 바쁜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쌈짓돈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는 당연히 세수추계모형을 포함해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의 정부공개 소송을 맡은 이형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이 자리에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세수 모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형준 변호사는 “세수추계 업무가 공무원의 내부적인 판단영역인데,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공무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세수추계 모형이 공개될 경우 전문연구기관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고, 자유롭고 활발한 논의가 제약될 것이다.”, “세수추계 모형이 공개되면 불필요한 논쟁만 야기되고, 업무가 지연된다.”는 말을 기획재정부가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형준 변호사는 “이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점심 식사 자리에서 나온 푸념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에서 기획재정부장관 명의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의 준비서면에 기재된 내용”이라며 “소송을 수행하는 대리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과연 기획재정부에서 이러한 주장을 대외적으로 해야만 했는지, 그 의문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형준 변호사는 “실망감을 감추기 어렵다는 말이 진부하지만, 그보다 더 적확한 말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준 변호사는 “국민 모두 하루하루 힘겹게 일해 돈을 벌고 그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면서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쓸지 계획을 세우는 기관에서 그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숨기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형준 변호사는 “더군다나 기획재정부가 세수추계모형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로 ‘세수추계 업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어렵다’, ‘업무가 지연 된다’는 등의 주장을 했는데, 이러한 주장은 사인의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조차 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며 “하물며 국가기관에서 이러한 주장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형준 변호사는 “세수추계 오류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기획재정부는 세수추계 담당자를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변경하였고, 변경된 담당자들은 변수 간 상호 영향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통계적 검증 없이 개별 세목에 대한 변수와 계수 등을 변경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담당자가 변경한 추계모형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내부 검토과정은 부재하였다.”
“2016년 이후 5년 동안 5명의 사무관이 1년씩 세수추계 업무를 담당했고, 세수추계 담당 사무관이 추계모형을 설정한 후 추계 결과를 국·과장 등에게 보고하면, 국·과장 등은 통계적 검증 등 모형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세목별 추계치로 확정했다.”
이형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더 이상 국민의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아달라”며 “세수추계모형에 대한 공개 검증을 통해 정확한 세수추계 업무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