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원장과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기업존속을 위한 상속세제 개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법학박사인 장재형 세무사(법무법인 율촌)가 ‘기업상속에 대한 과세는 정당한다?’를 주제로 발표했고,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가 ‘주식(지분) 상속 특례 도입 법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황승연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황성택 트러스톤자산운용 사장, 쵱영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이 참여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재단법인 굿소사이어티 우창록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우리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한다. 모두가 이 정서에 대해 너무 쉽게 순응하고 있다”며 “고칠 생각이 없고, 아마 잘 고쳐지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우창록 이사장은 “하지만 그렇게 배가 아프다고 해서 죽지는 않을 터이니, 혹여 배가 좀 아프더라도 감내하고 국부를 창출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생각의 틀을 바꿔보자고 제안한다”고 했다.

우창록 이사장은 “상속세 개편을 제안하면 모두가 ‘부자 감세’라는 반론에 움츠러들어서 사실 제대로 말도 꺼내지 못한다”며 “우리는 상속세제를 개편해 경제도 살리고, 세수도 늘린 사례를 많이 보고 있다.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편견을 내려놓고, 우리 모두가 함께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으로 과감하게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우창록 이사장은 “우리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고,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자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며 자연스럽게 국부도 늘어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상속세제 개편을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