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삼성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강하게 반대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국정농단 범죄자들과 중대 경제범죄자들을 사면한다면 공정과 법치주의는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라며 “중대 경제범죄의 재발과 시장질서만 훼손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 사면 절대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특사) 대상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며 “언론에 따르면 광복절 특사 대상 중에는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들인 삼성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역시 가석방이 이뤄졌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작년 광복절 특사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사면해줬다”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법의 지배원칙은 사실상 무너져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이 일반 국민들과 경제 및 정치 권력자들에 대해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을 국민 전체가 경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삼성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당사자들이다. 안종범 전 수석 역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재벌기업들이 출연하도록 강요한 바 있다”며 “이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수사를 진행해 처벌까지 했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이들을 사면해준다면, 자신이 처벌한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자기모순 정책을 또다시 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광복절 특사에는 삼성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외에 경제인들도 거론되고 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들이 언급되고 있다”며 “이들 경제인들은 횡령과 배임 등 중대 경제범죄를 저질러 시장을 질서를 어지럽힌 장본인들”이라고 직격했다.

경실련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취업제한 대상임에도 막대한 금액의 보수까지 수령해 규정을 위반하기도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해 이들 중대 경제범죄자들을 사면복권 시킨다면, 유전무죄의 또 하나의 사례를 만들어 법치주의를 몰락시키는 한편, 중대 경제범죄가 늘어나 시장질서가 더욱 훼손되고, 불공정해질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는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정책슬로건까지 국민들에게 내세웠었다”며 “따라서 누구보다도 법의 지배 원칙, 즉 법치주의에 대해 잘 알고 있으리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그렇다고 했을 때 이번 국정농단 범죄자들과 중대 경제범죄자들을 광복절 특사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며 “만약 이들을 사면한다면 스스로 내세운 ‘공정’을 허무는 모순에 빠짐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최근 국정농단의 범죄자들이었던 삼성 이재용 회장은 물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아무렇지도 않게 활동하고 있다”며 “전경련은 국정농단 당시 회원에서 탈퇴했던 4대 재벌그룹에게 다시 가입하라며 공문까지 보내 독려하고 있으며, 재벌들을 위한 정책들을 정부에 건의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렇듯 법의 지배원칙이 무너졌음을 경험하고 있는 국민들이 나머지 국정농단 범죄자들과 중대 경제범죄자들까지 사면되는 역사적 퇴행의 모습을 본다면 국가와 법에 대해 희망을 잃어버릴 것”이라며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언급한 ‘공정’의 가치 확립을 위해서라도 국정농단 범죄자들을 결코 사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