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13일 헌법 개정 등 대한민국의 헌정제도와 관련한 현황 및 자료를 하나의 홈페이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헌정포털」 (constitution.assembly.go.kr) 홈페이지를 오픈한다.

대한민국 헌정포털 화면 갈무리
대한민국 헌정포털 화면 갈무리

이날 오전 10시에 오픈된 홈페이지는 대한민국 헌정사를 비롯해 국ㆍ내외 헌법 제도를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내 국민이 헌법과 개헌 절차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87년 개정 헌법 이후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도 과거 국회의장 자문기구(2008년, 2014년)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2017년) 등에서 논의된 개헌 자료를 망라하여 찾기 쉽게 제공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률 개정 사항과 국회 심사 현황을 살펴볼 수 있으며,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법제의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과 법제’ 보고서도 별도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향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 등으로 개헌 논의가 진행될 경우 진행 상황을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홍보할 예정이며, 국민 참여 게시판을 둬 국민이 헌법과 선거제도 등 헌정 제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대국민 소통의 장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사무처는 향후 ‘대한민국 헌정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운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개헌에 관한 국민적 공감도를 높이고, 개헌 논의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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