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가정통신노조)은 29일 “고용노동부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기조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생존을 걸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전통신노조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특수고용직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가전통신노조는 “가전제품 방문점검원들의 현장은 하루하루가 지옥”이라며 “최소한의 노동조건 기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가전제품 방문판매원도 이 중 한 가지로, 법적 강제력을 지닌 근로계약서 대신 회사가 임의로 규정한 위임계약서에 따라 일을 하게 된다고 한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은 “가전렌탈 업계에 통용되는 위임계약서에는 가전제품 방문점검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업무상 비용을 전가하는 등 방문점검원의 일방적 손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내용이 관행처럼 명시돼있다”며 “법ㆍ제도상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매우 취약한 노동환경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전통신노조는 “불합리한 위임계약서를 대체할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업계의 기준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가전통신노조는 “고객이 렌탈계약 체결 이후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렌탈제품을 반환할 시 방문점검원이 받은 영업수수료를 회사가 도로 받아가는 제도인 ‘수당되물림’ 관행이 가장 고질적인 사례”라며 “고객이 렌탈료를 체납해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SK매직에서 방문점검원으로 일하는 김경희 조합원은 “나도 회사에 빼앗겨 돌려받지 못한 되물림 수당이 있다. 누구나 다 겪는 일”이라며 “우리의 생계가 걸린 문제임에도 어디에 호소할 데도 없고, 해결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가전통신노조는 초저임금 문제도 심각하다고 했다. 

서비스연맹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무상 사용비용 등을 제외하면 방문점검원의 평균 시급은 2023년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350원이라고 밝혔다.

코웨이의 방문점검원 신희수 조합원은 “코웨이에서 일하면서도 식당 설거지 알바나, 홀서빙 알바, 물류창고 스캔작업 알바 등 투잡ㆍ쓰리잡은 기본으로 하고 있다”며 “동료 중에는 쿠팡 알바를 하다가 본업이 쿠팡 직원처럼 된 경우도 있다.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이라고 말했다.

가전통신노조는 관리계정(고객이 사용하는 렌탈제품에 대한 점검 수요 건)에 대한 중간관리자의 갑질 문제도 심각하다고 전했다.

가전통신노조는 “방문점검원들은 기본급이 없는 탓에, 신규 영업 건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자신의 관리계정이 유일한 일감이자 수입원”이라며 “관리계정은 중간관리자에 의해 매월 배정되는데, 방문점검원의 생살여탈권을 쥔 이들에 의해 불평등한 배정이 이뤄지는 등 갑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가전통신노조는 “계정갑질은 중간관리자의 친소관계 및 성별을 기준으로 계정을 몰아주는 식으로 노조활동에 나선 조합원들을 콕 집어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며 “지난해 SK매직 방문점검원 A씨가 계정갑질로 생계곤란에 시달리다가 고독사한 채 발견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철 가전통신노조 위원장은 “이러한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7만 5천여 장에 달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서명용지를 노동부에 전달했지만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라며 “최소한의 노동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표준계약서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가전통신노조는 회견 직후 표준계약서 마련을 촉구하는 엽서 1000여 장을 노동부에 전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가전제품 방문점검원은 특수고용노동자의 신분으로 사회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불합리한 노동환경과 생존의 위협 속에서 살아왔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부터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해 불합리한 가전제품 방문점검원의 노동 현실을 온 세상에 알려냈고 10만 서명운동으로 전 국민에게 호소하고 투쟁하여 사회적인 공감대를 만들어 냈다. 이제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직종의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하지만 노동부는 올해 들어 말로는 표준계약서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가전제품 방문점검원의 직종 표준계약서 마련에 지지부진 시간을 끌고 있다. 우리가 제시한 표준계약서 요구안에 관한 내용이 반영 되고있는 것인지,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언제까지 진행되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이제는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표준계약서 자체가 마련되는 것인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고 모든 것이 캄캄한 안개 속이다.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을 노동부가 이어받아 가전제품 방문점검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을 두고 저울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표준계약서가 곧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가전제품 방문점검원들은 마치 노동부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현장은 여전히 온갖 불합리와 부당함으로 가득하다. 아니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힘입어 지옥 같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일방적인 계정 조정으로 일반 노동자의 기본급이라고 할 수 있는 점검수수료의 비중은 줄이고, 변동급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수수료의 비중은 높여서 안정적인 급여를 보장받지 못하고 생존권을 담보로 영업 압박에 시달려야만 하는 계정갑질 지옥, 거기에 더해 안 그래도 낮은 점검수수료를 수당 되물림, 부대비용 떠넘기기 등 온갖 수수료 착취로 떼어가면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지옥에 시달려야 한다.

가전제품 방문점검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하루빨리 표준계약서 마련이 필요하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하루하루가 지옥같다. 표준계약서 마련의 요구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제는 좀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외치는 절규이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조합원들의 절박한 사연과 요구를 담은 엽서 1000장을 노동부에 전달한다.

노동부가 우리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 기조에 부화뇌동하여 표준계약서 마련에 적극 나서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존을 걸고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표준계약서 마련에 늑장 부리는 윤석열 노동부를 규탄한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표준계약서 마련하라!!

2023년 6월 29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