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는 5월 31일 북한의 형사소송법(2021년 개정법) 조문 435개 전부를 분석한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통합판)’을 발간했다.

2015년에는 북한 형사소송법(2012년 개정법) 438개 조문 중 증거ㆍ수사ㆍ예심ㆍ기소 분야 152개 조문을 분석한 주석서를 발간했다.

이 책에는 북한 형사소송법 개별 조문에 대한 해설과 함께, 대한민국ㆍ러시아ㆍ중국 형사소송법과의 비교법적 연구도 담았다.

아울러, 북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북한도 가입한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자유권규약)을 비롯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살폈다.

‘자유권규약’에서 명시한 무죄추정의 원칙, 진술거부권 등이 북한 형사소송법에는 없다.

집필에는 법학 교수ㆍ실무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전(前) 북한 검사인 북한이탈주민 등 전문가 감수를 통해 내용의 정확성을 기했다.

법무부는 “이로써 북한ㆍ통일법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함과 동시에 국제인권규범과의 비교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전했다.

부인 진술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범죄가 증명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2021년 개정 북한 형사소송법에서는 삭제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이번 발간을 비롯하여, 법무부는 당장 필요한 과제뿐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과제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