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는 31일 “법원의 잇따른 마약 투약 혐의 연예인 영장기각에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최근 법원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가수 남태현의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을 영장 기각 사유로 판단했지만, 연예인이 일반 대중, 특히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쉬운 결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0대의 마약 투약 문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대검찰청의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10대 마약류사범은 총 481명에 달하며, 암수범죄율이 높은 마약범죄의 특성상 최대 30배 이상의 10대 마약류사범이 존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모방의 대상으로 삼기 쉬운 인기 연예인들의 마약 관련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법원이 마약범죄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0대 마약사범 문제의 심각성, 연예인 마약범죄가 청소년에게 미칠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이 보다 엄정한 법의 잣대를 행사할 필요가 크다”며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최근 법원의 잇따른 영장 기각에 우려를 표하며, 법원이 보다 강경하게 마약사범 문제에 대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