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총회 의장인 이임성 변호사는 “지난 10년간 변호사 수는 1만명에서 3만명으로 300% 폭증한 반면, 의사 배출은 30년째 동결되고 있다”며 “국가는 법조와 의료 인력수급에서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임성 의장은 24일 기자와의 연락에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인원 1000명 감축하고, 의대 입학 인원 1000명 증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총회’는 대한변협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의원 선거에서 선출된 대의원들로 구성되며 대한변협의 중요한 안건을 심의 처리한다. 그리고 ‘총회 의장’은 대한변협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선거를 실시해 선출된다.

대한변호사협회를 알기 쉽게 국회에 비유하면 대한변협 대의원은 국회의원이고, 대한변협 총회 의장은 국회의장으로 보면 된다.

대한변협 총회 의장인 이임성 변호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국가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여기에 <“월급 3천만원 주는데도 없어?” 몸값 높아진 의사 눈치보는 병원>이라는 기사를 링크했다. 지방자치단체 의료원에서 전문의 채용에 ‘연봉 3억 6000만원’의 고액을 제시해도 지원자가 없는 귀한 몸값이 된 의사 채용 현실을 담은 기사다.

이임성 의장은 “법조시장 연매출은 6조원 쯤이고, 크게 늘지 않는 정체상태”라며 “법조시장 매출 6조원이라면, 7조원인 (대기업) 제과점 한곳만도 못하다”고 씁쓸해했다.

이임성 의장은 “요즘 (전국 25개) 로스쿨에는 한해 2000명 내지 2200명 들어가고 배출된다”며 “지난 10년간, 변호사 숫자는 1만명에서 3만명으로 늘었으니 300% 폭증”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협 총회 이임성 의장은 “정부는 변호사를 대책 없이 늘리고 있다”며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다뤄야 하는 재야법조계는 과잉 공급으로 앓고 있다. 매우 위태롭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임성 의장은 “의료시장 연매출 추산액은 120조원이고, 더 될 수도 있다고 한다. 또한 의료수요는 크게 늘고 있다”며 의료시장과 20배 차이가 나는 법조시장 연매출을 비교했다.

이임성 의장은 “의과대학에는 한해 3,000명 입학한다”며 “이는 (김영상) YS정부 때부터 비슷하다. 무려 30년간이나 의사 배출은 동결되었다”고 적었다.

이는 의과대학 정원을 말하는 것이다. 현재 한해 의과대학 정원은 3058명이다. 의대 정원은 김영삼 정부 시절 늘어났지만,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정원이 10% 가량 감축됐고, 이후로는 계속 동결된 상태다.

이임성 의장은 “정부는 의사를 늘리지 못했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는 의료계쪽은 그 사이 무의촌과 사각지대가 늘어났다. 매우 위태롭다”고 우려했다.

대한변협 총회 이임성 의장은 그러면서 “여하튼 법조와 의료 인력수급에서 국가는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보건복부지부와 대한이사협회(의협)은 24일 제9차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한다. 

한편, 이임성 변호사는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했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월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에서 총회 의장에 당선됐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