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5월 2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더욱 단단해진 마음으로 도약하는 민변!” 제36차 정기총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행태에 맞설 것을 결의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위기에 맞서는 민변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변(회장 조영선)은 창립 35주년을 축하하는 본 자리에서 해당 결의문을 채택하며 윤석열 정부 1년과 현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민변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위기”라며 “특수부 검사 출신 대통령은 집권 시작과 동시에 측근 검사들을 통해 권력기관을 장악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시행령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를 규정한 검찰청법을 무력화하고, 정부조직법을 위반해 경찰국을 신설하는 등 위헌적으로 정부를 운영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인권’의 상실”이라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대선 공약에서부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인권의식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취임 1년 만에 여러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돌아보면 윤석열 정부의 1년은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총체적으로 후퇴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민변은 “정치, 외교, 민생, 노동, 권력기관 개혁, 재난 대응, 남북문제, 역사 등 모든 것이 실종된 한해였다”고 총평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우리 모두가 바로 오늘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신군부 군사독재의 폭압에 항거한 5.18 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대통령은 파면된다는 것을 보여준 촛불혁명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변은 “따라서 우리는 모든 국민을 내 편과 남의 편으로 나누고, 어떤 비판도 경청하지 않으며, 인권감수성을 상실한 채 독주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는 비상하고도 엄중한 시기에 우리 민변은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회원 모두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행태에 맞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위기에 맞서는 민변의 결의문> 전문.

민주주의와 인권의 위기다. 특수부 검사 출신 대통령은 집권 시작과 동시에 측근 검사들을 통해 권력기관을 장악했다. 시행령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를 규정한 검찰청법을 무력화하고, 정부조직법을 위반하여 경찰국을 신설하는 등 위헌적으로 정부를 운영했다. 특정 정치적 사건에 대하여는 과도한 인력과 시간을 투여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에 대한 수사는 방치하고 있다. 법률가 출신 대통령 스스로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깨트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인권’의 상실이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대선 공약에서부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인권의식은 심각한 수준이다. 취임 1년 만에 여러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입만 열면 ‘자유’와 ‘인권’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재난 대응에 실패한 현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 유족과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을 건넨 적이 있는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당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진지한 마음으로 공감한 적이 있는가. 노동시간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주69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것, 반노동조합 정서를 조장하고, 건설노조에 대한 강압적 수사로 건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에 최소한의 성찰과 반성이 있는가.

‘민생’ 문제는 우리들의 살림살이와 직결된 것이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해결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의 무능을 성찰하지 못하고 지난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했다. 그리고 우리의 민생은 파탄에 이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와의 차별성, 규제 완화에만 주목함으로써 무주택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좌절감만을 안겨주었다.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은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반지하 건물 거주자가 침수로 사망하고, 깡통 전세 피해자가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상황이 목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민생’ 정책은 어디로 갔는가.

한편, 한반도 평화의 시계는 멈춰버렸다. 한미일, 북중러 대결의 신냉전 구도가 고착되 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준비를 해야한다’는 대통령의 인식은 국민의 삶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자, 한반도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돌아보면 윤석열 정부의 1년은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총체적으로 후퇴한 한 해였다. 정치, 외교, 민생, 노동, 권력기관 개혁, 재난대응, 남북문제, 역사 등 모든 것이 실종된 한해였다.

우리 모임은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 모두가 바로 오늘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신군부 군사독재의 폭압에 항거한 5.18 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대통령은 파면된다는 것을 보여준 촛불혁명을 토대로 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국민을 내 편과 남의 편으로 나누고, 어떤 비판도 경청하지 않으며, 인권감수성을 상실한 채 독주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

창립 35주년을 맞는 민변은 회원 상호간의 소통과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의 시민들과 연대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변호할 것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는 비상하고도 엄중한 시기에 우리 민변은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회원 모두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행태에 맞서 나갈 것이다.

2023. 5.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36차 정기총회 참가자 일동

[로리더 이진호 기자 chop87@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