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5월 19일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대전고등법원 출신 조해현 변호사 등 법률자문위원 2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2022년 11월 취임한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은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으로 고용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등 노동법을 둘러싼 환경이 복잡해진 만큼 노동위원회 판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노동위원회는 사건이 복잡해진데 비해 전문성의 강화가 미치지 못해, 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법원에서 유지되는 비율인 ‘재심유지율’이 2022년 84.2%로 전년 83.9%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2019년을 정점(88.5%)으로 감소 추세에 있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태기 위원장은 노동위원회 판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해 첫째, 일반 사건은 화해 등 대안적 분쟁해결(ADR) 기법을 통한 당사자 자율 해결을 지원하고, 둘째, 중요사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의 역량을 집중, 사실 조사 강화와 심문회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법률자문위원 추가 위촉은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 22명의 자문위원 외에 노동법, 민법 등의 전문가 21명(변호사 16명, 노동법 교수 5명)을 추가로 위촉해 노동위원회 전문성을 제고하게 된다.

대전고등법원장을 역임한 조해현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노동전담 판사를 역임한 양시훈ㆍ김영진 변호사, 대법원 노동분야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김선일 변호사, 부산가정법원장을 역임한 한영표 변호사 등 노동분야에 정통한 판사 출신 변호사를 대폭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이근윤 변호사(전 청주지법 부장판사, 법무법인 청신),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이진만 변호사(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판사 출신 노갑식 변호사(뉴탑), 부장판사 출신 이영욱 변호사(법무법인 인유), 광주지법 부장판사 출신 노재호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판사 출신 김태훈 변호사(법무법인 연), 김동욱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송현석 변혼사(법무법인 광장), 김용문 변호사(덴톤스리 법률사무소), 전별 변호사(케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도 위촉됐다.

법학계에서는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 교수, 한국노동법학회 회장인 김희성 강원대 법전원 교수, 이승길 아주대 법전원 교수, 송강직 동아대 법전원 교수, 김기선 충남대 법전원 교수, 이준희 광운대 법학과 교수 등 오랜 기간 노동법 연구에 심혈을 기울인 연구자들도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 법률자문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자문을 담당하며 ▲복잡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중요 사건에 대해 법리적 의견을 제공하고, ▲패소사건에 대한 원인 분석과 시사점을 찾아 향후 판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며, ▲노동위원회 조사에 필요한 자문에 응하여 조사관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 외에도 국내외 노동판례와 노동법 개정 동향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 노동위원회 판정업무를 지원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