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조영선 회장은 9일 “윤선열 정부의 1년, 한마디로 요약하면 87년 헌정체제 이후에 민주주의 최대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사법, 행정, 입법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정을 운영하라는 헌법 정신이고, 헌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검찰공화국의 탄생을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변, 민생경제연구소,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등 73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에서 ‘윤석열 정부 1년 즈음한 윤석열정부 규탄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규탄 발언에 나선 조영선 민변 회장은 “윤선열 정부의 1년, 한마디로 요약하면 87년 헌정체제 이후에 민주주의 최대의 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며이라고 직격했다.
조영선 회장은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이것은 다름 아닌 국민주권주의, 주권재민주의, 민주공화국 그리고 권력분립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선 회장은 “이것은 사법, 행정, 입법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정을 운영하라는 헌법 정신이고, 헌법의 명령”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검찰공화국의 탄생을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영선 회장은 “검찰 출신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대통령과 인연 있는 특수부 또는 검사, 수사관들 130여명이 청와대, 국정원, 금감원 등 주요 권력기관에 포진하면서 행정 각부를 감시, 통제하고 있다”며 “이것은 기본적 행정 체계를 무시하는 제2의 최순실 사태라고 불러도 무리가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변 조영선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중앙지검 반부패 1ㆍ2ㆍ3부장이 ‘윤석열 사단’이라고 일컬어지는 점에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부분들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조영선 회장은 “검찰공화국의 완성은 시행령 통치에 의한 것”이라며 “익히 지난 1년 동안 수많이 봐왔다.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려는 여러 시행령,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행안부 경찰국 신설,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 국정원 신원검증센터 등 법률에 이미 범위를 넘어서서 국회의 입법권, 권력분립을 형해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영선 회장은 “이것을 총이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있는 제2의 긴급조치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라며 “시행령을 통한 검찰 직접 수사 확대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적 대응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으니 이를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영선 회장은 “검찰공화국의 실태는 우선적으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의한 인사검증절차를 거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이었다”며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정순신의 아들) 학폭 사건을 모를 수 없었고, 몰랐다면 중대한 그리고 무능한 인사참사”라고 질타했다.
조영선 회장은 “또한 법무부는 행정 각부 중 하나에 불과하며,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청의 상위기관”이라며 “그런데 법무부가 그 상위기관의 국무총리, 독립기관인 공수처장, 대등한 행정 각부를 인사검증하는 자체가 권력분립을 형해화하고 견제와 균형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영선 회장은 “다른 한편 총경 이상의 인사를 담당하는 경찰국 신설 또한 소위 밀정이라고 일컬어지는 김순호를 임명하는 것 또한 경찰을 검찰에 예속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또 국정원에 의한 국가보안 수사는 내년 1월 국가정보원의 대북 수사권 이양을 막으려는 여론 조성이며 기획수사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민변 조영선 회장은 “우선 국정원은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는 화려한 원호를 복구했다”며 “법적 근거를 알 수 없는 국정원은 대공합수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국가보안법 수사, 압수수색이 행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전개는 국정원 내부적으로 이른바 올드보이의 회귀와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며 “국정원 전직 직원들 100여명은 2020년 3월 5일 여의도에 모여 윤석열 지지 선언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전직 대공수사국장은 현재 국정원 제2차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고 지적했다.
조영선 회장은 “우리는 민주노총 조합원 1명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서 국가정보원이라는 큰 글씨가 쓰여진 점퍼를 입은 국가정보원의 인력과 그리고 경찰들을 보면서 과연 이들이 민주노총을 여전히 간첩, 빨갱이로 몰려고 하는 매카시즘적 광기를 봤다”고 말했다.
조영선 회장은 “이러한 검찰공화국의 시행령 통치 위헌성에 불구하고 더 심각한 것은 정치 실종”이라며 “지지 않는 국민이라도 또 야당이라도 함께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국정을 운영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덤정치에 기반한 갈라치기 공격, 혐오들을 통해 지지 기반을 더 공공히 하려는 움직임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혹평했다.
조영선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갈등과 반목의 주된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윤석열 정부에 다름 아니었다”며 “계획에도 없고 막대한 비용이 현재에도 초래되고 있는 용산기지 이전은 10.29 이태원 참사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다.
민변 조영선 회장은 “‘날리면’ 사건이나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 윤석열차 풍자만화 사건, 외교 참사, 굴욕 외교 등 모든 것의 중앙에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있다”며 “6ㆍ3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청구권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한미일 합의 또한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조영선 회장은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를 30여번 등장하고, 미국에 의해서 자유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들었다”며 “그 자유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것은 수사와 기소권을 지닌 공안검사의 자유이고, 마이웨이를 실현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가 아닌가 심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조영선 회장은 “87년 이후 민주주의 최대 위기라고 하는 것은, 30%도 미치지 못하는 지지율도 문제지만 국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경청하고 성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조영선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청와대 뒷산에서 거대한 촛불의 물결과 함께 들려오는 아침이슬을 들으며 자책했다고 들었다”며 “지난 1년의 시간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평화의 민낯을 보았다. 이제는 규탄하고 심판하는 시기도 끝났을 수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에서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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