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명수 대법원장은 5월 1일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한 신임 재판연구원 125명을 임명했다.

이날 전국 고등법원, 특허법원 및 지방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이 개최됐다.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해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각 고등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분산 및 이양에 따라 권역별로 재판연구원 선발 절차를 진행했다.

올해 재판연구원은 6개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 재판연구원 정원 등을 고려해 총 129명(법학전문대학원 출신 128명, 사법연수원 출신 1명)을 선발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69명, 대전고등법원에서 10명, 대구고등법원 11명, 부산고등법원에서 15명, 광주고등법원 11명, 수원고등법원에서 13명을 선발했다.

이번에 임용된 재판연구원 129명 중 여성은 79명(61.2%)이다. 법무관 출신 재판연구원을 제외할 경우 125명 중 79명(63.2%)이 여성으로 남녀 비율이 거의 4:6 정도다.

신규 임용 재판연구원 중 최연소자는 25세, 최연장자는 38세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무관으로 복무한 1명은 지난 4월 1일자에 임용됐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128명 중 올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125명은 이번에 임용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법무관으로 복무 중인 3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는 8월 1일 임용 예정이다.

올해 재판연구원규칙 개정으로 재판연구원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신규임용 되는 재판연구원 수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해 사건의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전국 20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재판연구원을 배출해 비교적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재판연구원 제도는 법관이 법정 중심의 재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도입됐다.

재판연구원 개인으로서도 재판 실무 경험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한편, 특허법원의 재판역량 강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재판연구원 개인에게도 전문성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1명을 특허법원에 배치해 왔으나, 올해는 재판연구원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2명을 배치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