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20일 한국GM이 생산 하도급 근로자 관련 노동계와 협의해 채용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법원 판결대로 정규직화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한국GM은 창원 및 부평 공장 생산량을 2022년 26만대 수준에서 올해부터 50만대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한국지엠 비정규직노조는 “발탁채용 꼼수 중단하고 불법파견 사과하라”는 성명을 내고, “한국지엠이 갑자기 ‘생산하도급 문제 해결’, ‘노동계와 협의’를 얘기하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사측의 입장 발표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반응했다.
법원 판결 무시
한국지엠 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2013년, 2016년 두 번의 불법파견 판결이 있었고, 노동부도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을 명령했다. 닉 라일리 전 사장에 이어 카허 카젬 전 사장도 검찰에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국지엠 비정규직노조는 “민사소송 역시 노동자의 승소로 대법원 마지막 판결을 앞두고 있다”며 “그럼에도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생산하도급 문제 해결’이라며 선심쓰듯 협의를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지엠이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우선 불법파견과 노조 탄압에 대해 사과하고, 법원의 판결을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대화하자며 뒤통수치기
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작년 한국지엠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금속노조에 협의를 요청했다. 비정규직지회는 대화 요청을 받아들이고 2022년 3월 교섭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교섭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지엠 비정규직노조는 “사측은 일방적으로 신규발탁채용(안)을 던지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조합원을 해고했다”며 “그리고 260명을 신규 채용했다며, 대법원에 ‘판결을 연기해 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노조는 “결국 한국지엠이 ‘협의’를 요청하고 ‘발탁채용’을 한 것은 불법파견 범죄를 은폐하고, 대법원 판결을 연기하려는 꼼수임이 확인됐다”며 “이것이 한국지엠이 말하는 대화, 협의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해고자 복직 약속도 거부
한국지엠 비정규직노조는 “2020년 한국지엠과 최종 부사장은 일자리 발생시 해고자를 우선복직시키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3년이 지났지만 해고자 복직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노조는 현장에 일자리가 발생했음에도 복직 약속을 지키지 않아 수개월째 부평공장 최종 부사장 사무실 앞에서 텐트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비정규직노조는 “본인이 직접 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손바닥 뒤집듯 내팽개치는데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하겠다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문제 해결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당장 이행 가능한 해고자 복직부터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꼼수 발탁채용 중단하라!
한국지엠 비정규직노조는 “한국지엠이 18년 동안 부정하던 문제를 갑자기 들고나온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한국지엠의 입장 발표를 대법원 선고에 임박해 판결 연기를 요청하려는 꼼수로 본다”며 “카허 카젬 전 사장이 징역형을 받자, 새로 부임한 로베르토 렘펠 사장에 대한 불법파견 범죄혐의를 은폐하려는 언론플레이”라고 봤다.
또 “소 취하를 전제로 한 발탁채용으로 비정규직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사전작업으로 본다”고 말했다.
비정규직노조는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상황을 보는 이유는 명확하다”며 “그동안 한국지엠이 비정규직 수천명을 일회용품 취급하며 해고하고, 자신들이 불리해지자 꼼수 발탁채용을 반복하고, 해고자복직 약속마저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느 누가 한국지엠의 얘기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겠는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노조는 “한국지엠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하고자 할 의지가 있다면, 노동부와 법원 판결에 대해 인정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당장 이행 가능한 해고자 복직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노조는 “이런 선행 조치 없는 협의는 또 다른 꼼수일 것”이라며 “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 범죄 은폐의 주범인 로베르토 렘펠 사장, 최종 부사장에 대한 검찰 고소를 시작으로 한국지엠에 맞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꼬했다.
[로리더 이진호 기자 chop87@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