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는 20일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25명을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이날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25명(총점 901.9점 이상)으로 심의 의결했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2.99%로 나타났다.
합격자 중 남성은 921명(53.39%), 여성은 804명(46.61%)로 나타났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직전 회의(2022년 12월 27일)에서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을 ‘동점자 등을 고려해 1700명 내외’로 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고, 이를 바탕으로 점수 분포(격차), 동점자, 응시인원, 최근 합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와 유관단체의 의견을 종합해 1725명을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결정했다.
최근 변시 합격자 현황을 보면 제10회 변호사시험에 3156명이 응시해 1706명이 합격했다. 또 제11회 변호사시험에 3197명이 응시해 1712명이 합격했다. 제12회 변호사시험에는 3255명이 응시해 1725명이 합격했다.
2023년 졸업 응시자(12기 석사학위 취득자 기준) 합격률은 71.67%다.
한편, 각 유관단체가 참여한 ‘법조인 선발 양성 개선 TF’에서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의 적정한 합격자 규모를 논의하고 있고, 이를 사전에 발표함으로써 응시자 등의 예측 가능성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이날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논술형(기록형ㆍ사례형) 필기시험을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보고했다.
법무부는 교육 현장 및 실무에서의 컴퓨터 활용도 증가, 정보통신(IT) 기술 발달 등에 따른 지속적인 변호사시험 개선 요구를 수용하여 법조인 양성 제도 선진화, 응시자ㆍ시험위원 등의 편익 증진,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등을 위해 변호사시험 컴퓨터 작성 방식(CBT) 시행을 추진했다.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논술형(기록형ㆍ사례형) 필기시험을 컴퓨터 작성 방식(CBT)으로 시행한다. 다만, 시험장에 CBT 시행이 가능한 시설 설치를 전제로 한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제13회 변호사시험 컴퓨터 작성 방식(CBT)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험과목, 배점, 출제, 시간, 답안 분량, 채점은 기존과 동일해 CBT 방식과 수기(手記) 방식 간에 차이가 없다.
- 논술형(기록형ㆍ사례형) 필기시험을 CBT 방식으로 시행하고 선택형 필기시험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한다.
- CBT 방식으로 시행되는 과목에 대한 문제지와 시험용 법전은 기존과 동일하게 종이 또는 책자 형태로 제공한다.
- CBT에 사용되는 노트북은 법무부가 동일 사양으로 일괄하여 설치하고, 응시자는 다른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 CBT로 작성한 답안은 시험장에 설치된 폐쇄형 유선 네트워크를 통해 시험감독관 노트북으로 전송하여 제출한다.
수기(手記) 방식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과정에서 수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수기 방식 선택자가 소수인 경우 권역별 시험장에서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시험장 배정, 응시자 준수사항 등 구체적 내용은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2023년 9월), 응시원서 접수(2023. 10.), 세부 실시계획 공고(2023. 11.) 등을 통해 안내한다.
법무부는 2023년 9월 초순경 컴퓨터 작성 방식(CBT) 시행 관련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3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아울러 응시자들이 컴퓨터 작성 방식(CBT)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제공하고, 안정적인 변호사시험 시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