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대한변협 인권재단과 함께 오는 4월 14일 오후 2시에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 세미나실2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 및 정책지원의 발전 방향 모색’을 주제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북한이탈주민(북탈민)의 복지체계 재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신변보호제도가 국가정보원에서 경찰청으로 이관되는 등 북탈민의 보호체계와 지원구조에 대한 여러 현안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마련됐다.

세미나는 북한이탈주민법을 주제로 개정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좌장은 태원우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가, 사회는 송윤정 변호사(공익사단법인 정)가 맡았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재)대한변협 인권재단 신영무 이사장이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 김명철 변호사(법률사무소 가치)가 ‘북한이탈주민법 총론(보호체계 및 지원구조)’에 대해, 박원연 변호사(법무법인 로베리)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의, 보호범위, 적용대상’에 대해, 김원 변호사(법무법인 로베리)가 ‘신변보호제도’에 대해, 이희숙 변호사(동천)가 ‘교육지원제도’에 대해, 천규해 변호사(온율)가 ‘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북탈민이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책에 유용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미나는 인권에 관심 있다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행사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