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교육청노동조합연맹(교육연맹) 등 공동교섭대표단은 1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2020 대정부교섭’과 관련해 불성실한 교섭을 일삼는 교육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성실하게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단체 공동교섭대표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정부와 교섭을 시작한 이래 조합활동, 인사, 보수, 복무, 연금과 후생 복지, 모성보호와 성평등, 교육행정 등 7개 분과로 나누어 2021년부터 분과교섭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부처와 달리 교육부는 교섭에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해 교섭이 파행되기를 거듭했고, 공노총은 지난해 4월에는 교섭 파행에 대해 교육부를 규탄 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공노총은 “이후 분과교섭을 거쳐 실무교섭으로 이어지는 동안 노조 측 위원들은 교섭 타결을 위해 일부 안건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교육부 관계자들은 최소한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교섭을 지지부진하게 끌거나 무조건 안건 철회만을 요구하기에 급급했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이러기를 반복하다 지난 4월 4일 진행한 교육부 의제 실무교섭에서는 노ㆍ정 대표가 학교 행정실 법제화 추진에 잠정 합의해 놓고, 교섭 종료 후에 교육부가 이를 뒤집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동으로 2020 대정부교섭을 진행하는 공노총(위원장 석현정), 공무원노조(위원장 전호일), 교육연맹(위원장 이관우)은 이날 교육부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지적하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교육부 앞에서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2020 대정부교섭 공동교섭대표단 교섭대표를 맡은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의 여는 발언과 교육부와 실무교섭을 직접 진행했던 진영민 공노총 교육청노조 위원장과 채정일 교육연맹 수석부위원장이 각각 투쟁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했다.

교섭대표인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은 “2008년 우리가 재개한 대정부교섭이 10년만인 2019년 1월 타결될 때 문제는 교육부였다. 이번 2020 대정부교섭 역시 교육부가 문제이고 쟁점”이라고 지적하고,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공무원 정책에 발맞추고 있는 교육부의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윤석열 정부와 투쟁할 것”이라며 교육부의 성실한 교섭 태도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불성실한 교섭행태 교육부를 규탄한다!’, ‘상호신뢰 무너뜨린 교육부는 사과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구호 등을 외치며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을 진행했던 교육부의 사과와 교섭 담당자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했다.

공노총을 비롯한 2020 대정부교섭 공동대표단은 기자회견문에서 “분과교섭 시 교육부는 타 중앙부처와 다르게 노조의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수용 불가 의견만을 제시하는 등 불성실한 교섭행태를 보였고, 실무교섭 과정에서도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대며 안건 철회를 지속해서 요구했다”며 “노조 측 실무교섭 위원들이 그러면 최소한 해당 안건에 대해 ‘노력한다’로 문구 수정 후 수용하라고 했으나, 교육부는 ‘노력한다’조차 수용을 거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단체들은 “4월 4일 실무교섭에서는 교섭안건인 ‘행정실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확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3개 안건에 대해 교섭노조가 아닌 타 노동조합에 의견조회를 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행정실 법제화와 관련해 타 노동조합에서 반대의견이 없다고 담당 과장이 발언했고, 이에 교육부 교섭대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실무교섭 종결 후 귀가하는 노조 측 교섭위원에게 교육부 담당자는 교섭장에서 정부 측 교섭위원이 발언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며 행정실 법제화에 대해서 타 노동조합의 반대의견이 있었다고 번복했다”라고 밝혔다.

공무원단체들은 “정식 교섭 장소에서 노ㆍ사 대표가 합의하고 결정한 사항을 뒤집는 행태에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지속적인 이러한 교섭 불성실한 태도는 정부 교섭 단체협약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이고, 노조 측을 무시한다고밖에 볼 수 없어 우리는 분노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말미에는 “현재 실무교섭은 교육부와 관련된 4건을 제외하고 모두 잠정 합의됐다”며 “교육부와의 교섭만 타결되면 우리는 3년 넘게 진행해 온 대정부 교섭을 마무리하고 공무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2020 대정부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교육부는 ‘2020 대정부교섭’ 불성실 행태에 대해 사과하라”, “불성실 교섭행태로 인해 교섭 결렬 시 그 책임은 모두 교육부가 져야 함을 명심하라”, “노조 측 대표단을 무시하고, 불성실하고 거짓말로 교섭에 임하고 있는 담당자를 문책하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석현정 위원장과 안정섭 수석부위원장, 진영민 교육청노조 위원장, 김정채 사무총장 등 공노총과 공무원노조, 교육연맹 간부 20여 명이 참석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