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와 자진 사퇴를 요구해온 법원공무원들이 이번에는 김형두 후보가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하며 국회 인사청문회의 검증을 촉구했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는 헌법재판소 김형두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경천)는 전날 “법카 유용 의혹,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법원본부는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이후 김형두 판사의 부적절한 행태를 제보받기 시작했는데, 제보 중 가장 심각한 것은 김형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공적업무를 위해 지급된 업무추진비 카드와 특정업무경비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일명 ‘법카 유용 의혹’이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형두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자격은 고사하고, 오히려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했다.

법원본부는 “제보에 따르면 김형두 후보자는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시절(2015년 2월~2017년 2월) 수 차례 법카로 음식을 사서 집으로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본부는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형두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인 2021년 2월 9일 ~ 2023년 2월 19일까지 업무추진비 카드로 6683만 3200원을, 특정업무경비 카드로 1971만 9240원을 사용했다”며 “무려 8655만 2440원을 사용한 것인데, 이 기간 동안에도 법카 사적 유용은 없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원본부 관계자는 “법카 유용 의혹을 확인하려면 카드사용 내역을 보면 되는데 법원행정처에서 사용 내역을 내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법원본부는 “김형두 후보는 자신에게 의혹이 불거진 이상, 본인이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는 양식대로(사용일시, 사용용도, 사용금액, 지급수단) 이번 국회청문회에서 국회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법원본부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김형두 후보자의 법카 유용 의혹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며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 수사 등을 통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김형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유보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법원본부는 “위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김형두 후보 본인이 정확히 알고 있다”며 “법카 유용 의혹에 대해 투명한 검증이 안 된다면, 수사를 통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